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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병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조회 동의 했는대 어디까지나오나요?병원에 취직 했는데근로계약서 적을때 노인학대경력조회동의와아동학대경력조회동의두가지에 대한 조회 동의서에 싸인해줬습니다근데 제가 사기죄로 전과가 있습니다이때 병원에서 위 범죄경력 조회로 저의 과거 사기죄 전과등 범죄이력 전부 싹다 알수있나요?아니면 동의서에 싸인한 두가지 범죄에한해서만조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배임으로 처벌받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성적표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주면 범죄인가요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전 학기에 애인이랑도 헤어지고 편집증에 사로잡히는 등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대학 성적이 안좋았습니다.평균 이상은 되지만 부모님이 만족 못하실거 같아요.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용돈도 안주실까봐 걱정인데 만약 성적표를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준다면 범죄가 될까요.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게 정답일까요?심히 걱정대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양179판매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휴대폰 판매 이후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 반납을 받아 반납 받은 휴대폰 판매후 고객 위약금 잔여 할부금 약 70만원대 결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금은 약 50만원대 20만원 손혜를 본상태계약서에는결제 처리이후1~3개월간 월 11만원대4~6개월간 월 8 만원대7개월 이후 4만원대가 나온다는 계약서 작성이후 갑자기 6개월간 요금이 부담된다며 월 4만원에 해달라 억지 주장을 하심(기기는 박스에서 뜯긴상황)고객이 10만원정도 줄테니 6개월간도 4만원에 해달라하여 이부분에도 승락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본인이 계액서에 4만원만 냄 이라는 문구만 작성10만원 준다는 내용빠짐이후 또다시 10만원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 두개를 추가 반납 하는걸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해서 그렇게하자 함그러던중 몇일후 기기 반납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옴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 반납안하면 안되냐고 연락함(녹음있음)일단 방문 해줘라해서 매장에 와선 하는소리가 계약서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 난 4만원만 내면 끝이다 라는 말을함 반납하기로한 기기중 한대만 반납함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내용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민원신고까지 접수한 상황이럴때 판매한 저는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핸드폰 한대 팔고 약 50만원을 손혜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 민원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1111111111임시보호명령 취소 신청서 오기입 수정에 관한 질문임시보호명령 취소 신청서의 첨부 서류란 날짜 부분을 잘못 기재하여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위에 올바른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런 수정 행위가 제출에서의 문제 소지로 작용할까 우려되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구달구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의 피해 합의금제목 그대로 강요미수죄 및 주거칩입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점과 현실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질문 드립니다. 고소는 1주일 되었고 저만 고소인으로 진술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일찍자는라일락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9월 29일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1월 27일 구매자가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되팔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팔지 말아 달라는 것을 확인 하고도 판매글을 올렸고 3자와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3자에게 판매 하기 위해 본인 계좌번호와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3자가 저에게 본 주인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판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안에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가 등록 되어있습니다.제 정보가 퍼지는 것이 싫어 비밀 번호를 바꿔둔 상태 입니다.이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한 것과 제 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아청물 성립요건 같은걸 물어보면 법에 걸리나요?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잠이많은고인물쉐어하우스 외부인 출입 숙박비용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쉐어하우스에 외부인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숙박비를 지불해야하나요일반적인 쉐어하우스 아닙니다. 원래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람을 모아서 쉐어하는 곳인데 외부인을 출입시킨 저도 정말 크게 잘못했지만, 사전에 동의나 고지도 없이 현관에 CCTV를 설치하여 제게 외부인 출입의 캡처본을 주고 외부인 출입 캡처본이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외부인은 제 지인)1박당 1만원 기준으로 숙박비를 정해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네요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이게 돈까지 내면서 해야할 일인지,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갔을 때 제가 처벌받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