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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쩌면수동적인토끼편의점알바 횡령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요..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횡령을 50만원한걸 들켜서알바를 짤렸습니다그 돈은 다 갚았고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못받아서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오늘 점장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너가 중간중간에 유통기한안지난 도시락같은걸몰래 먹은것도 안다 노동청에 신고한거 취하안하면경찰서에 신고해서 1000만원~2000만원벌금 나오게 한다는데 진짜 저 금액이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쾌활한낙지볶음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될까요 무기징역될까요?정치논리를 떠나서 계엄은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참혹한 희생을 격었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시또 계엄을 생각하고 하다니요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변이 있지않는한 계엄권을 남용해서는 민간인들에 피해가 당연한건데요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옳은 일인지요어떻게 생각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부진거미188it 제품 렌탈 미납 반납불가 횡령고소개인에게 it제품을 렌탈하고, 인수조건에 총 납입비용의 80%~90% 이상 납부했습니다. 미납이 길어지자, 횡령 고소장을 받았고 저는 계약서상 남은 금액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해버렸네요. 이전 미납때 남은금액 뭐 곱하기 어쩌고 하다가 월 45만원씩 9개월간 납부를 했고, 3개월만 납부하면 되는 시점에 미납을 하니 고소를 한것 같은데 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냥 민사로 받는다면서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생각인거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아비119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소득인가요?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요.성추행을 당해 상대를 신고했고 형사 합의 조정 중입니다.1500에서 2000 사이 생각 중인데 이 돈 받으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신고하면 생계급여 끊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상한가마우지285제가 캐쉬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여기 민사에 적혔던 사건과 동일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그런데 그 사이트가 라이브를 보려면 그 사이트에서 캐 시가 필요한데. 제가 회원가입하면 그 사람이 캐시를 보 내준다고 해서 캐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캐시를 모자르 게 줘서 ...더 캐시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는 바람에 50만캐시를 보낼것을 500만 캐시 를 보내는 실수를 했어요.그래서 그 사람이 캐시를 잘 못 보내서 제가 다시 그 사 람에게 그 캐시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원가입한 지 얼마 안된 회원이라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캐시 선물이 가능하다고 해서돈을 잘못보낸 그 사람의 실수이니 프리미엄 등급 구매 를 (68만원) 한 후 캐시를 현금화 하기로 했어요.그런데 계속 빨리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가 캐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오타를 낸 채로 신청을 하 게되었는데. 신규회원은 계좌번호 1회만 입력가능하도 록 설정되어있고 출금계좌 잘못입력하면 출금사에서 자 동 입금 시도 후 출금정지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그래서 새로 가입하고 기존의 자산을 이전신청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새로 가입하고 고객센터에 이전신청을 요 청했는데.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프리미엄 등급은 기존 계정에 서 이전이 불가. 프리미엄 구매한 68만원은 금액 그대 로 캐쉬로 적립후 현금화가능)프리미엄을 또 사야한다. 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현금이 없다고 자기가 한번 사줬었으니 이번껄 저한테 사서 현금화 해달라고 하는거에요그런데 저도 운용할수있는 현금이 당장 없어서 현금이현금이 없다고 자기가 한번 사줬었으니 이번껄 저한테 사서 현금화 해달라고 하는거에요그런데 저도 운용할수있는 현금이 당장 없어서 현금이 없다고 했어요이후 저에게 비상금 대출이라도 받아라, 가족한테 얘기 하지 마라 쪽팔리다 등으로 얘기하던군요캐쉬를 돌려줄 수 없다면 제가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인터넷 방송 사기라고 하더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차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남겨둬야 할까요? 캐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본계정과 부계정을 함께 사용하였다 하여 업무방해나 기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A와 A의 지인 B가 있을 때 A의 계정 2개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서로에게 칭찬스티커같은거를 주는 경우 게임사 약관에 위배가 되는건 차치하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업무방해라 하기에는 속인 적은 없으니까 위계는 아닐거고 버그 악용이라 하기에도 버그는 아니니까 문제는 안될거같긴한데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실화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나요?방화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내게 되었고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은행 어플이나 ott어플처럼 녹화를 하면 안되는 어플들을 화면 녹화 사용 중에 들어가면 까맣게 처리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기술적 조치를 해서 뚫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거는 같은데 그런거 없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의 화면 녹화를 사용하다가 녹화가 된 경우 이를 녹화한 행위, 소지, 유포까지 처벌될 만한게 있을까요? 행위 자체는 기술적 조치가 없고 소지는 성착취물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으로 가자니 어차피 까맣게 처리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제목대로 구1301에 물어 보니 내려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500인대 납부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가지고 간640받을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며 추앙하고 다니고요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