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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판례의 적용가능여부(시점)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과거 판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판사가 현재(2024년)시점에서 A사건(2021년)을 재판한다고 가정하고,B판례(2023년)가 있다고 할 때,B판례가 나온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했던 A사건(2021년)이 B판례(2023년)가 적용될 만한 사건이라면,A사건(2021년)에도 B판례(2023년)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북한군의 전쟁참여는 국제법으로 제재가 안되나요?북한군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국제법으로 위반은 없는 것인가요?북한 러시아간의 조약으로 서로 지원을 했다는데...세계평화를 위한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희망찬포도마트에서 절도를 했는데 검찰에서 판결이 나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나요?제가 11월9일 토요일에 마트에서 4-5만원대(6가지의 품목) 이하금액을 계산안하고 가지고 왔는데요....그리고나서 12일 저녁에 지구대경찰관님이 오셔서 지구대가서 진술서를 쓰고 13일에 물건을 가지고 마트가서 사과드릴려고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근데 거기서 합의서를 쓰라고 그래서 a4용지에 이름,주민번호,주소,폰번호 이렇게 쓰고 합의서 내용이 제가 가져간품목들 적고나서 처음에 그쪽에서 최소 300만원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것도 될지안될지 모르겠다 나도 이사,대표,회장한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300만원으로 좀 해달라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300만원 합의가 되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그럼 제가 돈을 좀 어떻게 해볼지 생각해보고 무섭고 처음이여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종이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종이에 쓰라고만 이야기해서 어쩔수없이 쓰고 물건들은 돌려주지 못하고 나왔는데요..그 합의서 아직 돈은 안줬고 합의서만 작성해놓은 상태이며 저한테 사본은 따로 안주셨습니다, 마트쪽에서 합의기간을 다음주 월요일 저녁8시까지 갚지 않으면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고요.만약에 마트에서 합의를 원하지않고 처벌을 원하면 마트에서는 저를 민사로 고소 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해야하나요?마트가 배상소송 같은걸 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모든게 다 돈이 들어가나요?그리고 300만원을 안주면 경찰이랑 얘기하라고 바로 넘기겠다하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제가 2015년도(20살)에 지갑에서 주운 티머니사용해서 기소유예 받은 결과가 있고, 2016년도에 전자금융법위반 벌금300만원을 낸적 있는데 이게 전과인지 잘모르겠지만 이게 전과라면 추가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마트측과 합의를 안하고 검찰에서 내린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100만원 내외정도 나올꺼라고 그러던데...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몇년있다가 사라지는지, 벌금형으로 받으면 전과기록이 몇년있다가 사라지는건지 아님 계속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아래경우 사진도용죄,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3개월전에 돈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돈갚으라해두 3개월이 지나두 하도 돈을갚지않아 화가나서 카톡프사에 그사람 그사람사진을 이름을 적구 조롱을했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네요 제 카톡친구목록에 돈빌려간 걔를 알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름을적구 사진을올려서 성립이 될것같은데..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집행유예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처럼, 징역 1년 등의 조건이 같이 붙는데, 선고유예도 이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형법에 관련되어서 판결을 내릴 때에 보면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가 있는데이 두 유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두 용어 모두 미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형사 관련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각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둘다 잡아 가두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생생한왈라비당근에서 상태사기 당하고 연락해서 스토킹으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됐습니다당근에서 명품 신발 구매했는데 구매처, 구매일, 상태 속이고 판매해서 채팅했더니 로그아웃하길래 개인 번호로 연락했더니 본인 아니라고 해서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연락하다가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검찰로 송치됐어요... 사기로 고소했는데 역시나 사기 아니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희망찬사슴마약 초범 관련 처벌 수위 및 자수 했을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마약 초범 관련해서 처벌 관련된 질문입니다.아버지께서는 작년 뇌경색으로 편마비를 앓고 계신데, 워낙 옛날 사람이라 뇌경색 발병 2달전 자신이 아프지않을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보험을 해지해버리셔서 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가난한 환경의 집과 넉넉하지못한 재산으로 인해 입원 재활치료 도중 퇴원을 하셔야 했고, 집에서 운동하시면서 그나마 마비된 오른다리로 간신히 걷는걸로 운동을 하시고, 간신히 오른팔을 움직 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뇌경색으로 마비가 된 지 1년 정도 경과가 되었지만, 본인의 욕심대로 몸이 움직여지지않고, 그렇다고 집안 사정이 넉넉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에 쫒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보니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고,지인이 마약을 권유했을때 여러차레 거부를 했지만 몸의 마비가 빨리 나아질 수 있다는 말과 유혹에 빠지셔서1회 마약을 투약하셨고,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아들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질 모습이 부끄러운 행동을 인지하시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하셨습니다.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서 마약을 권유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넘긴 후 검거했구요.이 후 아들인 제가 해야될 일과 처벌 가능성 및 유형, 벌금 금액,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공개_텔레그램 성매매건 전화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스타에서 친해진 남자가 '트위치'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이 아니면 3000만 원이 없어지는데 계좌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계좌에 넣겠다 했는데 '퀵 전환 서비스'를 구매를 하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을 입금했더니 3000만 원을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6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기에 60만 원은 없어서 '회장'이라는 분과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사 보안시스템 때문에 제 토스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을 돌려받고자 시키는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3주~4주동안은 토스계정에 로그인하지 말라고 하고 토스회사에서는 착오송금문제로 자주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다 제가 하라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돈을 못돌려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키는대로 하기는했으나 어제 정확히 11월 13일 오후 6시 43분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팀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조회해보니 형사사법시스템에는 접수번호가 뜨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저는 토스 착오송금문제로 신고가 들어갔나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관련하여 제 토스계좌로 입금한 문제때문에 신고를 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점점 더 제가 모르는 범죄에 연루되어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상황인 경우 제 토스계좌명의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걸로 되나요? 2) 부모님이 아는 것이 걱정되서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3) 계속 제가 했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서 수사기관에 제 명의도용이 되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4) 명의도용했다고 해도 제가 정보를 준 게 맞고 어느정도 제가 했다고 둘러댄 정황도 있는데 저는 아무 범죄가 없는건가요? 5)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