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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정 처벌수위가 어떻개 되나요ㅜㅠ대츟 가능하다고 해서 오타파 넘겨주고 통장비번 알려줫는대 2억5천만 빗썸계정대여햐고55만원받앗는대 대포통쟝으로 둘다 오티피 넘겨줫내요 대출은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구속돠나요. 장애인애 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경찰 조사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태로 현재 검찰 송치 중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아래층남자가 1년여간 저희가족에게 휘파람을불거나 개부를때내는소리를네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피의자 진술서중 저희가족을 모른다고 진술했고저희는 저희남편과 피의자들과 소리지르며 서로말하는 동영상을 이의신청서와함께제출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어요10여차례저희아이들한테도 이런행동을하는데불기소라니 계속 이런행동을하는사람한테 당하고만있어야되는건가요?증거를모아라 소리가녹음되야한다는데다른 방법은없는건가요이의신청이 불기소되면 다른방법이없는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두더지105당근마켓 안전결제로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당근마켓 거래 중 사기당해서 상담드립니다.구매자는 안심결제로 결제 후 제가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찾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안전결제를 취소 한 뒤 물건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1-2일 안으로 돌려주겠다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했습니다. 3일 뒤 쯤 실제로는 물건도 안 돌려주고 계정까지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물건도 잃고, 돈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관이 “당근페이 내역에 기록이 없고 상대방 정보가 전혀 없어 수사할 수 없다. 당근 측에서 일부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고소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일단 진정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근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구매확정을 하지 않아서 제 계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서 내역기록이 없는데, 구매자를 찾을 수있을까요?저 같은 상황의 경우는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 수사관님도 못봤다 하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계류 중인 검찰 송치 건에 추가적인 진단서/의견서 낼 시늘 답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ㅠ 변호사 선임했는데 영 시원치않네요.. 하 감사합니다1. 계류중인 사건인데 진단서/의견서를 넣을 수 있나요?2. 검사실 전화 후, 법원 민원실을 이용하여 넣나요?3. 진단서/의견서를 냈다는 발급서, 법원 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검찰 송치 자료를 홀드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송치된 지 2달말그대로입니다. 송치된 지 2달이고요, 어떤 변호사 영상에서 홀드를 시켜서 탄원서/진단서 등을 내 검사쪽에서 법원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조사과정을 거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 봤던 영상도 첨부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1. 두어달 지났는데 법원에 넘어갔을까요? 내일 아침 9시에 당장 연락할거긴한데.. 저희도 뒤늦게 본 거라서요2. 홀드 시켜서 탄원서/진단서를 내는게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쌍방폭행이었습니다. 상대가 선제폭행했고요.. 상대는 전치2주를 끊었습니다.. 저희도 정신과6주치료진단서가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검사에게 넣으면 쌍방인식이 되는지,,근데 경찰조사에서는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보니 시간이 많이지났네요.. 도와주세요관련영상도 첨부합니다ㅠ https://youtu.be/Uu-224CqbHM?si=FFOUj_2PHTo8Xvye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연한메추리125사기죄 재판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사기죄 재판이 잡힌 상황 입니다 첫 재판이 4천만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재판인데요 구형 1년이 떨어졌고 선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건을 병합을 한 상황 입니다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총 사건이 3개이고 다 똑같이 금액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사건들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다 합쳐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갚을 여유 또한 없고 어릴때부터 시설에 살아 도와주실 어른도 없습니다 징역 살거라 예상은 하지만 대략 얼마정도 살지 예측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그는강아지법원으 보통 업무가 몇시까지 하는지 궁금해요법원의 경우 보통 몇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일반 공무원과 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을 어디에 해야하나요?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는데 형사에게 블랙박스 확보되었냐 물었더니 블랙박스 확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 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는 언제 받냐 여쭤보니 그 당시에 진술서 작성해서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 상해죄로 넘기고 싶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통장대여, otp대여 선불폰대여 하였습니다대출 알아보다가 여차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말았네요 ㅠㅠ돈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40만원을 총3개월 받았습니다 ㅠㅠ형사분이 초보라서 벌금만 받을수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가서 봐야 알겠죠?전자금융위반 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입니다실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통장대여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죠대여해준 통장에 25만원을 잘못보내서 받기 위해? 보이싱피싱 신고를했대요 그래서 터진거죠3개월후 풀려서 돈을 돌려주었고요나머지돈은 그사람들한테 줬어요 제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죄를 인정했고요 그런데 통장대여받은사람들은 몰라요 이번건에 죄를 인정했다는거를요말하면 협박받을까봐 무서워서요혹시 그사람들 제가 죄짓거 만한거에 언제쯤 알게되나요?담당 검사님한테 조사받을때 와 법원에서 통장대여 받은사람과 대면하게되나요?9월1일 지방검찰청에 조사중 접수구분 :경찰송치진행상황: 검사처분완료 뜨고 처분일자 9월2일 처분내용: 타관이송이송사건: 접수일자는 없네요 접수일자 왜 없죠?기관명, 사건번호구분: 로 이송사건명접수구분: 인지진행상태: 접수완료 피의자명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알림왔어요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에 확인했습니다이송하게 되면 담당검사를 만나게 되잖아요언제쯤 연락올까요?얼마나 걸리까요?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을 올까요?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이오나요?오늘까지 3일째인데 하루에 한번 휴대폰으로 왔는데 안받았거든요안받고나면 문자라도 줄텐데 문자는 없었어요 담당검사가 휴대폰으로도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