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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리운쥐230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기 어떻게 하나요?코인사기에서 아버지는 타관이송되었고 아들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둘다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재판 할려고 하니 이직 법원처분이 없는 관계로 판결문 발급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 사법포털싸이트에서 할려니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발급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 약식기소300 대포통장 전금법검사구형500제목대로구요. 두개 병합신청햇는대 그럼벌금형 집유받을수 잇을까요 안됨 분납을 하든지 장애입은몸으러 봉사활동해야해서요 분납은 최장 몇개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영감을주는살구나무뺑소니? 재물손괴? 저를..도와주세요••인도에 오토바이주차를 했는데 앞에서 짐 내리시는 분이 항상 계시던 곳이었어요. 날이 추워서 거기에 주차해두고 며칠 뒤에 보니 옮겨져있었는데 넘어뜨리셔서 카울이 깨져있더군요 그래서 가로등 번호랑 방범용 cctv번호 들고 날짜랑 시간 가지고 경찰서가서 진정서쓰고 와서 며칠 뒤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짐 내리시는분이 오토바이 끌고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전에 제가 개인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차번호 먼저 찍고 짐 내리시는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넘어진거 혹시 보셨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었는데 cctv를 형사랑 같이 보니 이사람이다 싶어서 잡히겠다 했는데 마치고 연락주신다고했는데 며칠뒤에 갑자기 미제사건으로 넘긴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피해자인데 재판이 진행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1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통보를 아에 못 받나요?아니면 구치소로 통보가 오나요?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구치소 안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피의자에게 내려진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할 수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만약에 검찰이 항소 안하면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내면 되는건가요?내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하는건가요?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3심까지 가도 손해볼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창한공소취소는 법무부장관이 하는건가요?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허락해야 취소해야되는게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10년지난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2015년10월이 마지막이고변제는2020년까지 했어요상대는 더받을개 있다고 주장하고있어요형사고소한다고 위협을 주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동물개음주운전 2진 경찰조사전. 대응방법어제 회사 전체회식후 9시경 끝나고 임원분 택시로 집에 모셔다드리고 다시 택시불러 차있는곳까지 가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때 9시 50분쯤. 당연히 운전하면 안되지만 (맥주 3-4병 먹음) 잡고야 말았습니다. 집으로가던도중 (10km거리) 신호대기하다 잠들어버려서 주변신고로 단순음주 알코올수치 0.084 면허취소 나왔습니다. (11시경) 현재 조사전 단계이며 2016년도 6월쯤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 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경찰 조사전이며 정말 죽고싶은 심경으로 질문남깁니다.조사전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가지고 방문하라는 인터넷글들이 있던데 혹시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될 서류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분명한떡볶이형사 항소 재판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신청재판 1심 징역6개월 나와서 검사 피고인 항소 하여 항소심은 다음달이고 기다리는중입니다약6000만원중 아직 3000만원 넘게 남았고 피고가 돈을 갚고 있으니 합의서 써달라하고 써주지 않으면 남은돈을 못주지않냐합니다.너무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써야하는지 고민인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도 제가 항소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렇게 글쓰면 고소를 먹나요? 어떤가요?이 단톡방이 트랜스젠더들이 모인 오픈톡인데 사진에 캡쳐한것처럼 뭐하는 방이예유? 이상한방아니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고소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