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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7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시간이 흘러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각각 3개의 고소가 들어왔고 각각 900,150,100 으로 들어왔습니다현재 a사건900만원건은 관계회복중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 두건은 금일 관계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추가로 사기죄로 고소가 당한시점에서 제가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처벌을 안받을려면 처벌불원서랑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900만원사건은 보완수사요구처분 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각각 두개의 고소건은 이번주에 조사 받게 됍니다제 사건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정도일까요?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시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집유가 뜰수있나요?1 a사건900만원 사기죄로 고소: 합의의사 밝히는중2 b,c 150,100만원건 사기죄로 고소: 합의 의사 전달중3 처벌불원서 제출시 저에게 관련 고소건들로 유리해지는지 추가 처분 받는지 궁금합니다4 계좌 내역 보면 그냥 사적인 씀씀이 정도 입니다 5 현재 빌리고 잠수탄건 모두 인정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통쾌한지어새192게임 티어 대리 기사가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인하여 계정을 영구정지시켰습니다.안녕하세요. 디스코드를 통해 친하게 지낸 동생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게임 계정 티어를 올려주는 대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12월 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속된 요구로 12월 7일부터 경쟁전 시즌이 마감되는 날짜 전까지 계정 티어를 올려주기로 하고 2만원씩 2번에 걸쳐 4만원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추가로 7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내역보유/대화내역보유)해당 계정은 제가 판매를 위해 계정 거래 사이트에 올려둔 상태였어서 바로 대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 시간이 흘러 계정이 팔리지 않아 경쟁전 시즌 마감 전에 진행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12월 하순부터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게임을 하는 도중 24시간 임시정지가 여러번 생겼었고, 타인의 신고에 의한 정지이니 24시간 후에 풀릴 것 이라는 말에 믿고 맡겼습니다. 저도 이를 인지하고있었으나 동생이 자주 있는 일이고 매번 풀리는 경우이며 포맷하면 괜찮다 라는 말을 하였기에 큰 문제로 번질줄 몰랐습니다. 워낙 무고하게 임시정지를 자주 때리는 게임이다보니 24시간 정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저는 대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계정으로 거의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하였습니다. 정지가 된 날짜인 1월2일 이전인 12월 30일자부터 게임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가 1월 2일 새벽 게임사의 24시간 임시차단이 다시 진행되었고 1월 2일 오후 영구정지되었다는 안내를 피고소인을 통해 받게되었습니다. 계정내의 알람은 지워져서 정확한 차단 시간을 확인한건 피고소인뿐이지만 새벽 임시차단 조사중에 부정프로그램으로 2일 오후 '배틀그라운드'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계정 복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동생은 자기는 핵을 사용하지않아 억울하다. 말도안된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도 무고벤이 많기에 풀릴 확률은 반반이다 라는 태도로 응했고 처음엔 풀어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점차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핵을 사용하지않았다고 발뺌하였으며 주변에 돈을 빌리고 다니고있는 정황과, 돈을 빌렸으면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는점, 이전에 사기전과로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점이 있어 더이상 지체하여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신고를 하였고 변호사님들께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허나 자문결과 핵을 사용하여 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어쩌다 보니 대리를 하다 운이 안 좋아 정지가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악의적인 계정정지가 아니라는점, 핵을 어느시점부터 사용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어렵다 즉, 사기죄나 손괴죄로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접수후 귀가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던 중 그 동생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에는 본인입으로 핵 프로그램이 티가안나게 사용하기위해 값을 조정한다는 말, 지인들에게 핵을 판매한다는 말, 제 계정에는 어떤핵이 사용되었다 라는 말,핵을 사용했는데 티안나는건 어떤거다 등등 많은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였고대리게임을 진행하기전부터 쭉 핵을 사용했다는 정황과 주변인이 대리게임에는 핵을쓰지말라는 만류에도의도적으로 핵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심지어 가진 핵중 안전하게 정지없는 핵도 있는데의도적으로 메모리핵이라는 아주 위험한 테스터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핵이 판매되기전 계정이 터지는지 테스트를위한무료로 뿌려지는 핵입니다..이런점으로 보았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제가 계정가격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계정거래나 대리 게임사위반인건 알고있으나 게임사 규정상 계정거래가 위법인거지 국가법으로는 따로 제재하는 사항이 없다고 알고있고...대리게임도 의뢰인보다 기사에게 벌을 내린다고 알고있긴합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으나어린동생이 간절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용돈주는개념으로 맡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졸라서맡기게 되었던 사안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정말 잘못한 점은 맞지만 제 소중한 계정이믿었던 동생으로 인해 이렇게 공중분해 될 줄은 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200나왓는대 언제쯤 나올까요제목대로구요 이번달엔 수급비가 아나와서 다음달 부터 낼수 있거던요 보통 언제쯤나오나요? 연기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위조민증 사용했다가 사건종결 관련 질문전 07.12.19일생 입니다.2025년 9월말에 애들이랑 편의점가서 제가 위조민증으로 담배 구매했다가 시민이 미성년자가 담배 구매하는거 같다고 신고해서 저는 재꼇어요친구들은 현장에서 경찰이랑 이야기 했고요. (담배 산 사람은 모른다고 함)그리고 조용하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담배 산 사람 아냐고 물어보길래 친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친구가 경찰한테 사건 어케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가 종결한다고 했다는데 그럼 완전히 끝인가요?아니면 애들한테만 연락을 그만 하는거고 담배 구매한 사람은 계속 찾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五条さとる사랑해안녕하세요 제가초등학교때 놀림 받아는데처벌되나요제가 초등학생 때 놀리던 야들이 아직도 그러는데 처별가능하까요 진짜 너무힘들고 정식적 으로도 힘들어요 처벌가능 하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위조민증으로 작년에 담배 구매 후 도망침..전 07.12.19일생 올해 20살 입니다 2025년 9월 말쯤에 친구 A, B랑 같이 편의점으로 가서 제가 위조민증을 사용해서 담배를 구매했다가 시민분이 미성년자가 담배 사는거 같다고 신고해서 저는 그대로 도망쳤고 친구 두명이 경찰이랑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담배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친구한테 경찰서(파출소 X) 전화가 와서 전에 편의점 담배구매 사건때문에 전화 했다고 담배산 사람 누군지 물어보길래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이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사건접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2. 사건접수가 되든 안 되든 저 잡힐수도 있나요?3. 만약 잡힌다면 처벌이 어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옆차선에 달리는 위장막차량(테스터카 촬영)까만 천으로 감싸진 차량이 신기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네장정도 찍었어요그리고 두장정도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다는걸 확인 후 1시간 이내로 지웠어요법적인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형사 합의문을 오늘 오후에 가해자 측과 만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소가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알려주시면 합의문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사기꾼 처벌 형량 어떻게될까요???가족중 누군가가 불치병이다 거짓말후돈 빌려가고투자수익금 준다해놓고 한푼도 안주고도박에 사용. 금융질서 문란죄 사기등 초범이 아닙니다벌금만 숱하게 낸것 같은데 형사고소시 처벌 어떻게 될까요?빌려준. 금액은 1600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해당 계정에 로그인된 저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그 계정이 베트남에 많이 로그인되어있는 계정이여서 불안합니다 만약 베트남에 어떤분이 제가 구매한 계정으로 핵을 사용하여 제가 구매한 계정이 정지당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한다면 그 베트남에 많이 로그인된 계정에 로그인되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긴 저도 로그인됐다는 이유로 수사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