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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Leesio절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합의금 유예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자전거를 훔친 상대방을 잡았는데 본인의 말로는 12월에 군대를 가야하고 돈이 없으니 자신이 군대를 들어간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를 가면 뭐 특별한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와의전쟁 다시 선포될일없을까요 ??예전에는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해서 한번에 범죄자들을 싸그리 100프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처리한경우가있는데 현시점에서는 범죄와의전쟁을 다시한번 선포할일이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온화한여치186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버지 생전 유산으로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았고 형제 자매들의 결속력을 위해 남겼던 감나무 밭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신 소유로 만들었기에, 농막 건물외 토지만 아버지 토지로 남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의 결속력을 위해 모두의 공동소유로 남겨두길 바라실거 같다며 거부 의사표현을 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라 토지건 문제 동의와 내 소유로 된 작은 맹지까지 넘겨줄것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짐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입니다.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타킨229압수수색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영화 한편을 보다가 내용중에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드를 가져가는 장면을 보다 문득 궁금해져서 올립니다a,b라는 가상의 인물로 예로 들어서a가 범죄자 b는 일반인 입니다 a,b는 같이 동거를 하고 a라는 집의 명의에 a의 집 명의로 된 ip인터넷이 있습니다각자 a,b의 각자 컴퓨터가 있지만 ip는 같이 쓴다고 가정 해봅니다 그럼 a의 컴퓨터에 범죄 내용이 있어 a를 압수수색 영장을 고지하고 들어 옵니다 근데 갑자기 b의 컴퓨터의 내용도 같이 가져갈려고 할때 여기서 b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은 없으니 내 컴퓨터의 내용을 가져가지 마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것인지 a집의 명의와 a의 같은 ip를 같이 사용하니 이것도 가져가야한다 하면서 내용을 가져가나요?제 생각은 b의 컴퓨터라는 증거가 없어서 하드를 가져갈꺼라 생각 드는데 이게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매혹적인느티나무국민연금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 횡령죄 성립 조건?100만원 가량 되고, 퇴사한 상황이라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지금 납부해야 하는 증빙이 있어야 내것만 우선 처리가 된다고 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전직원 체납 상태(30명정도) 전체처리를 하려면 거의 6개월 뒤에서나 납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르겠고자꾸 자금흐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함. 이 경우 횡령죄로 고소했을 경우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고소해서 벌금내면 내건 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져도 상관없고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 단독 재판에 연락시 궁금합니다.형사 단독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공판에 참석해 보니 전화 받던 분이 판사님 자리 아래에서 기록하며 앉아 계시던데, 이분의 직책과 역할이 궁금합니다.또한 이분들이 제가 문의 전화할 시 재판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할 정도로 사건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머러스한파전검사처분완료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님의 보완수사요청으로 다시 경찰서로 넘어갔었습니다.국과수의뢰를 하고나서 다시 검찰로 갔는데요.몇개월후 검사처분완료-혐의없음 으로 우편을 받았고 사건조회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검찰에방문해서 불기소이유고지서도 발급하여경찰서가서 벌점받았던것도 삭제된 상태입니다.처분완료는 한달쯤됐는데이대로 사건은 완전히 끝난건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명품가방을 매입했습니다. 바로 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중고매입 대행하는 업체입니다.의뢰인 대신 현장에서 명품가방을 매입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이랑 판매자 신분증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신분증은 안갖고왔다해서 여권사진을 찍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무심코 판매자 본인 확인만 하고생년월일을 보질 못했네요.. 대학생 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부분이 실수였고..찍은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냈는데 의뢰인 역시 실수로 생년월일을 검증하지 않아서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매입한 셈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일 저녁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다음날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는데(이때까지 미성년자인지 모름) 얼마후 아버지에게서 전화와서 미성년자에게 매입하였다고 장물인거아냐고 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할머니 물건이라 하는데 가족의 물건인듯한데가족간의 절도라 볼수 있는건지.. 어쨋든 금일 거래취소하고 대금 환불 받고 물건은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요?아버지가 제 가게 주소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장물 취급한것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는지요?제가 매입한건 아니고 매입자,송금자 따로 있고 저는 출장비 받고 제품,판매자 신원 확인 및 택배발송만대행하는 업체입니다.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술마시고 드론을 날리면 처벌을 받는지요?자동차와 배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면 처벌을 받는지요?수치는 얼마나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에서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직무상 허위자료임을 알고서도 원본을 감추기위해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요공무원이 더 범죄행위를 좋아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