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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이유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실제 재판에서도 동일한가요??피고인이 가족들을 죽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이 죽인 아들의 핸드폰 녹음파일을 재판 도중에 형사가 법정에서 공개했는데요.판사가 드라마에서 말하기를 해당 녹음파일은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물이므로 본 재판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실제 재판에서도 동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손이시린뇨자영업사원의 투잡 배임횡령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영업사원이 소속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까요?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만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영업사원의 입장은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해당고객의 경우 소속회사의 고객의 조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이 판매했다고 해서 소속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참고로 소속회사는 병원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경우 병원이 아닌 개인 이었습니다.그리고 만일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되나요?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고 누나와 상속합의를 하였는데 서류가 10일 후에 발급된다고 하여 상속이행을 10일 이후로 미뤘습니다.신원미상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다며 기다리고 있다며 이행을 미루던 중 갑작이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신원미상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누나에게 소송이 아니라 단순대리인으로 설득했습니다그런데 서증을 보니 갑1호증으로 어머니 추락 시점에 주변에 자기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갑2호증으로 자기들이 어머니 죽이고 가져온 것이라는 암시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어머니 죽이고 우리가 무엇을 꾸미는 알아서 상상하라며 2년째 설명이 없습니다. 2년째 불안합니다이런경우 협박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집행유예는 좋은 처분이죠?예를 들어서 집형유예 2년이면지금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대신만약에 그 사람이 2년 안에 또 죄를 지으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맨틱한낙지207동네 공원 공용 족구장 동호회에서 불법으로 자물쇠 잠그고 사용하는것 처벌이나 신고방법?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주말에만 사용하는 족구 동호회 아저씨들이 불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공원 족구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사용하는데요.저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담당 체육 시설팀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Cctv도 있고 증거도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그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알았다고 하고 잠그고 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서래폭행으로 인한 진료비 배상 문제에 대하여본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B병원에서 정신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A병원에서는 폭행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작성하여 보험적용을 받아 치료하였으나, B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경감을 받아 일반적인 진료만 하였습니다.이후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조정에 회부된 상황입니다.A병원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선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시 배상하게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나중에 합의 시 직접 배상받을 생각입니다.문제는 B병원 진료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상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B병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적인백로264전 연인의 반복적 소송 지옥에서 구해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러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만큼, 상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사건 요약 및 제가 필요로 하는 법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1. 현재 상황 1. 교제 기간 및 선물 교환 (2020년 7월 - 2020년 12월) • 원고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 동안 선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까르띠에 팔찌 등이었고, 제가 준 선물은 상응하는 비용의 골프채, 옷, 신발, 홍삼, 송금 등 다수입니다. 2. 최초 사기죄 고소 (2021년 3월) • 이별 후, 원고는 2021년 3월 저를선물한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2021년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지속적인 협박 및 괴롭힘 (2021년 - 2023년) • 무혐의 판결 이후에도 원고는 성관계 비용을 빚으로 주장하며 3년간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4.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2024년) • 최근, 원고는 저에게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교제 중 교환한 선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상황 • 2024년 6월, 무고죄로 원고를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최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접수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2. 현재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상담 요청 사항 1.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시급합니다. 교제 중 상호 선물 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대응 • 원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합니다. 공갈미수,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지만, 제가 보관해둔 자료에도 공황장애가 생겨거의 삭제해서 남은 기록이 몇장 되지 않습니다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증거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무혐의 후 추가 고소 방지 방안 • 원고가 무혐의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반복적인 소송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4. 법률 비용 지원 요청 •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구직 활동을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고소 대리인을 고용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가능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3. 추가 증빙 자료 • 원고가 보내온 협박 문자 내용 일부가 민사 소송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원고가 민사에 대한 답변만으로 멈출 사람이아니기 때문에 반복적 소송에 손실이 되는 대응 원합니다4. 상담 목표 • 이번 상담을 통해 현재 직면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5. 상담 필요 정보 •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및 협박, 스토킹 대응 전략 • 법적 비용 부담 없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반복적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부디 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저를 괴롭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위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상담을 진행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진지한망고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제품을 받기 전에 제품의 값을 선입금 하였고, 물건을 받기 전에 찾아보니 설명의 브랜드와 사진의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임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브랜드 명이 적혀있지 않아 당연히 그 제품인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환불이 안된다면서 물건과 돈 전부 주지 않는데 이게 사기죄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 조사 이후에 사기가 만약 아니라면 제품과 돈중에 하나라도 저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끝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만약 계속 제품과 돈 둘중 하나도 안주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민사 소송 비용은 제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다람쥐16스토킹 의심으로 연락 받고 있어요..전남친이 인스타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을 몇번 받았고(내용은 모름) 계정을 자꾸 팔로우 걸었다 취소 했다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특정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환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이 문제로 하루동안 저에게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및 문자 카톡을 10통 넘게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불송치 이의신청 피고소인이 알수 있나요?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후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피고소인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