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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침착한꽃게284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는 25년동안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했더니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을 했다고 했다. 그럼 그건강검진표를 보내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여 받은 문서가 임종전 진료받은 기록이다. 이경우도 사문서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학력, 자산, 자라온 환경 등 모든 신원을 거짓말로 하여 결혼 준비가 중단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저한테는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을 제가 지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형사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의 금적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형사 고소인입니다. 최근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사유로 몇개월동안 피의자조사를 피고소인이 미루고있는데요. 담당 사법 경찰관은 계속 피의자가 진단서 첨부하고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인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게 정말인가요?또 보아하니 합의할거같지는 않아서추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데계좌이체 송금기록증이 있기에 피해액이 명확한데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만약 배상명령이 되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가압류를 걸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따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hg09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예전에 제주에서 한 건이 재판이 잡혔습니다.1월 초에 공판이 잡혔는데 육지로 이관신청 할수 있을까요? 형사공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hg09집행유예중 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9월달경 저지른 A, B 사건이 있는데A사건은 11월13일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12월에 B사건 재판받을때 집행유예중 재범으로 안들어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증거불충분)입니다.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 처분입니다.항소를 해도 유죄받을확률이 없을까요?진짜 억울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할지 항소도 포기해야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ej0211vkd건물 우편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흡연을 안하는데보니까 우편함에 전담이랑 전담기계가 있더라고요.저희 건물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카드키로 들어오는 곳이라입주민 같은데 일단 그냥 버렸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자를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처벌까지 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범죄자의 도주를 도울시에는 처벌도 매우 높게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하네 범죄자의 도주를 도울시 처분은 어떤게 받는가요 최고형으로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수사기법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던데요 이게 무엇인가요요즘에는 예전보다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학수사를 많이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검거율도 높아진것 같구요 수사기법중에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던데 어떤것을 수사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가족들에게 집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참 난감한일이 벌어질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간에범죄자를 도피나 은닉을 해주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