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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통은슬림한아보카도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요구하는 타인이 있는데 알려주면 불법인가요?임차인이 명도 과정에서 철거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고서 휴대폰을 정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했습니다.철거 업체의 말로는 공사비 입금을 미루고 미루다 잠적을 하여 임대인 측인 저희에게 임차인의 집주소는임대차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알려주시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까봐 염려됩니다.임차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에게 허락 없이 알려주면 불법의 소지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기린229탄원서 유 무 효과 나 참작에 궁금합니다.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탄원서가 있으면 죄를 감면해주기 더 쉽나요?그리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일반인들도 작성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 지금 유명 사람들 구속 되었는데 기간 끝나서 연장한다 그래서요근데 그 연장도 끝나면 불구속인가요?근데 재판은 원래 오래 걸리던데요. 그러면 어차피 구속해봤자 구속 기간 끝나면 다 불구속 재판 받는거 아니예요? 보통 1년은 걸리는거 같아서요 재판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형법에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이번 광복절에 현재 정부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도 하고 복권도 한다고 하더군요. 사면하고 복권의 뜻이 무엇이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답변자사기죄 vs 사기미수죄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 안해주다가 증거랑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제가 증거 수집 및 내용 정리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사기죄로 고소하려던 마지막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환불해준다고 얘기하고 환불 처리해줬습니다.이 경우 사기죄, 사기미수죄 둘 중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하는게 맞는거 같다가도, 결국 취하려는 이득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기미수죄인거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서 종료된 수사기록 을 확인할수 있는사람수사종결후 사건기록철에 첨부된 증빙서류가 바꿔치기 첨부되었는데 사건기록철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사람은 누가 있나요 당연히 수사관은 언제든지 볼수 있을것이고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까치128어떤 경우에 내사종결하고 어떤 경우에 송치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형법 등에 의하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언제 내사 종결하고 언제 송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공개가 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호돌이283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헌법이나 법률에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나요?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특별복권의 경우는 이것이 남발되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중죄를 짓고도다시 정치를 재개할수 있는것이라 복권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대통령 고유권한이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복권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야 맞을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안녕하세요?예전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나오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환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범죄 같습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나 방안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