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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 위약금 청구할수 있나요.?6월 8일에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을 보내고7월 15일에 거래 하기러한 약속을 잡고판매자가 직장에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해서8월 5일에 거래 된다해서 날짜를 한번 미뤘습니다또 스케줄 일정이 변경된다해서 8월 12일날 두번째 미뤘고 8월 15일로 세번째 변경하였고예약금 면목으로 드린 5만원은 돌려준다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그런 후 판매자가 부득이하게 직장 근무 스케줄이 계속 연기되어서 거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제가 기다린 보상금이나 위약금 이런건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은 안 하고 정차한 차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핸들을 잡고 돌리면서 장난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삐리삐리뽀뽀엠비씨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고 있는데요.엠비씨 드라마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면 시신없는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신없는데 살인살건이라고 표현하나요? 정황상 살인같아보여도 판결이 살인으로 안 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결한자라121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궁금하네요 익명성이고 별명한테 욕을 한셈인데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편의점 알바한 곳에서 퇴사 후 절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24.3월경 입사하였고 24.8월 퇴사했습니다 같이 알바를 그만두게 된 언니와 저는 사장님께 16일 오전 가게에 들러 개인소유 물건을 가져가겟다 말씀드렸고 언니와 제가 동행하여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씨씨티비로 보고 계셨는 지 그 날 저녁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절도며 권리행사방해라며 협박을 하셨고 법률대리인이라고 연락하라고 하신 분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입사를 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점과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받아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니가 가져온 물건들은 언니가 평소 가게에 애착을 가지며 손수 만든 행사카드, 다이소에서 직접구매한 물건들, 개인소유 청소기,선풍기 등이었고 사장님이 이 물건에 대해 따로 비용처리 해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행사카드들을 뽑아갔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행사용 카드들은 가져오지 않았고 언니 개인이 디자인하여 만들어 두고온 것들 뿐입니다 가게에 한 번 들어간 저희의 물건들은 모두 가게의 소유가 된다는데 맞나요?이게 단순협박용 거짓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평소 편의점 안 야채의 유통기한을 지워 재판매하는 부도덕적인 행동을 식약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저희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있는 지 검토해보시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레아4현관문을 발로차는행위 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현관문을 발로차고 욕설과함께 지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나와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어떤행위에 해당되며 발로 차는행위는 안에서 찍을수없어 안에서 쿵쿵거리며 욕설하는 장면은 찍혀있는데 이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수수한기러기사기죄 형사고소 이후에 변제를 받았습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기꾼한테 돈을 변제받았습니다..다만 변제받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너무 괘씸해서 변제를 받았지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변제받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취하 안 해주고 고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친구와 공모하여 현금인수증을 위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람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민가기전 저지른 범죄도 공소시효중지가 되나요?이민을 준비하고 있는사람이 있는데요이민가기전에 자기가 일한대가 임금체불한 회사를 인터넷에 퍼트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덕분에 그 임금체불한 회사는 큰손해를 봤고요.그러면 아무리 이민중이었어도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중지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시신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안되나요?만약에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막대한 빚을지고 사망을 해버렸고요 유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하고 장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알아서 하라고해서 채무자는 분풀이라도 한다고 죽은 채무자 시신을 막훼손했어요.유가족이 죄를 뭍지않는것과 별개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