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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택시에서 내릴 때 과실치사상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차에서 내릴때 보통 막 창문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서 이상유무를 보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물론 창문으로 보이는데도 쎄게 열다가 다치게 했을 때 치상죄 성립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창문 보고 음 아무도 없네 하고 열었는데 거기에 누가 쪼그리고 있어서 죽게 했다면 이게 과실치상은 몰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건 너무 예견가능성을 과하게 보는건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김건희 사건과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있는데요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뉴스에서도 좀 그만 나오구요언제쯤 이 사건들이 마무리 될거라고 보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범죄를 저질렀다한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무죄로 보게 되는건가요?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긴급체포와 일반 체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같은 체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만약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되나요?변호사의 도움이 아예 없이 법정판결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뉴스를 보면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있고 구속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두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대포통장에두건이 걸렷습니다하나는 대츌 해준다는명복으로 통장을 넘겨준거고하나는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연동해야 한다고 그래서 넘긴건대 대출 명목은 실제 대출 받은것도 없습니다카뱅은 대략75만원 받앗네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장앰입니다 구속될까요?경철조사는 두건다 받앗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오토바이 단순음주운전 검찰송치후 다시경찰조사같이 일하는 동생이 자기 아는형 도와준다고 200만원을 빌려주웠는데 돈빌려간사람이 잠수를탔는데 그돈은 어머님 병원비라고 한것같은데암튼 우연치않게 그돈빌려간사람이 돈빌려간 지인가계 성인 pc방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pc방에 칯아갔는데 문을안열아줘서 pc방을 경찰서에 불법게임장이라고하면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열어달라고 문을두드렸지만 성인pc방은 문을안열어주어서 경찰관은 그냥 종결하고 자리를떠났고 그동생은 열이 받았는지 그 근처 어디선가에서 편의점에서 술을먹고 다시 성인pc방에찿아가 문열어달라고 소리쳤고 문이 안열리자 오토바이를타고 자기 아는형님집으로 가다가그 성인pc방 사장이 음주를하고 오토바이를타고 갔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동생은 오토바이를 시동을켜둔채 원룸건물로 올라갔다가 자기지인 형이랑 이야기하다 오토바이 시동이 켜있어서 시동을끌려고 다시 원륨밖을나오다 경찰차가 오토바이 쪽에 급하게 주차를했고 마침 원룸밖을 나오는 동생을보고 오토바이 주인이냐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까 음주 신고로출동했다도 하면서 음주 측정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생은 자기는 술을먹었지만 오토바이 세워놓고 원룸에서 술을먹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음주 측정을해야 되고 술을 사와서 집에서 먹었다는 증거를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음주 측정을했고 수치가 1.67니왔고 오토바이 키는 경찰관이 가겨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조사관님은 갑자기 음주사실 인정하고하면 조사 살써주고 친절히설명해주겠다 하면서 전화가왔습니다 몇일후 경찰 조사를 시작했고 왜 출동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먹었다고 이야기했냐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사관님이 화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거죠해서 그동생도 그냥 맞다고 이야기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냐해서 그 근처 편의점에서 먹었는데 어디 편의점인지 모르겠다 하고 조사관님은음주운전 하게된경위를 말하라고해서 어머님 병원비를 아는 형님에게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인가계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그가계를찿아깄는데 문을안열어주고 숨겨주어 열받아서 그 근처에서 술을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래도 조서는 잘써줬다고 이야기는 듣었고 형사포털 사건조회 해보니까 검찰조사 누구검사 수사중 이라하고 3개월후 다시 형사포털로 검색해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경찰 송치 검사처분완료이렇게 떠있는겁니다 왜 다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거고 검사처뷴완료 왜 그런건가요 보강수사 때문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인정받는감자전이게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다는 의미인가요?경찰서 가서 신고한 당일에신고하고 2-3시간 뒤에 이런 카톡이 왔었습니다이게 담당수사관이 배정됐다는 의미인가요?아니면 그냥 사건이 접수됐다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화려한가수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공소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경우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구요 공소장에 "회사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고 회사안에 들어가 일이 없는데 "안 또는 밖"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는 제가 회사 밖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구요.. 공소장에 다른 직원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위함이라고 써있는데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글인데 공소장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틀린 경우, 그냥 범죄일람표상 부인하면 되나요...? 증거목록 부동의 처리하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있고 한글로 써있는데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증거를 그냥 대놓고 왜곡하니 너무 황당해요. 증거랑 다른 공소장은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 증인심문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