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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공소장 확인결과 그냥 전금법으로만되엇네요제목대로 구요 피해보신분두번은 제돈으로 변상해드려렷고 재판이 3월19일입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날라왓는거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코끼리177형사고소에 필요한 녹취록 의뢰 방법은?1시간 정도 현장 녹취 분량인데 전부 녹취록 작성하지 않고 필요한부분만 해도 된다는것 같은데 맞나요? 녹음 원본파일은 제출할 예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잔망루피749이제 헌법 소원 (4심)도 가능해진건가요?최근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 결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기존의 3심제 구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4심제’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헌법소원은 여전히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즈아크루즈형사와 민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재판 관련해서 보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라는것으로 크게 나뉘던데 형사와 민사 재판은어떤 차이점이 나는 재판인지 궁금합니다.형사는 형사가 관련되는 재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 관련 사기건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2월 초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할려고판매자 측과 통화 하였고판매자가 12월 중순에 거래가 된다고하여그때 당시 예약금을 10만원 걸고판매자 물건 추가 구매를 위해 추가 예약금 5만원총 예약금 15만원을 걸었습니다.그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판매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달에 거래가된다고불편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그래도 기다렸습니다.1월달이 되어서도2월달로 연기가 되었고2월달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를 하여서취소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판매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제가 4월달까지 한달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는 입장입니다근데 4월달에도 판매자 사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제가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사기 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수사 심의신청 제도 이용이 처음인데 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상대방의 재산손괴 행위에 고의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재산손괴 고소건이 불송치되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프는 소리를 출력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방어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도구로서 사용했으니 미필적 고의가 작용되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저는 저의 재물손괴 고소가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수사 심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수사 심의신청 제도는 사건발생일이나 불송치 결정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2.이 경우에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전문 변호사 vs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어떤 분이 더 나을까요?A 분야에 대해 변호사님께 의뢰(고소, 수사기관 조사 등)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1. A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경우를 다뤄봤는지는 모르거나 없음)2. A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95%이상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음)변호사님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더 추천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고무적인소나무외국에 있을 때 형사재판을 하게된다면제가 작년 7월에 소액사기(4만원)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작년에 들어갔던 오픈채팅에서 피해자 모임 방에 들어갔었는데 900명? 정도 있었어요. 뭐..진짜 고소한 사람은 별로 없을거같긴한데..근데 제가 여름방학 아님 2학기때 해외어학연수를 신청할려고 하거든용??피해자가 여러명인데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큰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제가 참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몇 주 전에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장애인 금품갈취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 수사의뢰 거부하는경우발달장애인 금품갈취한 정황이 있어서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지만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그이유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저한테 발달장애인 통장내역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2달만에 통장내역에 15백만원의 돈이 사라졌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했는데도발달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타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통장내역을확인하고 사용처를 물어보는식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경찰불송치후 국민신문고민원 검찰재송치첨부사진내용으로 경찰불송치후 검찰재송치되었는데경찰불송치는 혐의없음이었고이번 검사처분이 3.12일되었는데보완수사요구로 되어있어요금액도 소액익지인이었던관계여서어차피 줘야할 돈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데너무 화가납니다지금 민사적으로도 진행중이고휴전 사실 다단계영업에 당한거라 생각도들지만그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너무 집요하고 막무가내여서그런말 없이 그냥 이렇게된거 빨리해결하자 이거였어요지금 잔액은 30남았고형사고소 사기 인정할수없는데보완수사요구너무화가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수사에서 달라질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