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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요?1심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무죄가 나왔구요 다른 피고인2명은 일부 무죄가 나와서 1심변호사님께서 피고인 항소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저는 무죄인데 20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타조99신원조회시 나오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신원조회시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7년전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분 께서 시간지나면 지워진다고 하신게 기억납니다. 혹시 신원조회시 해당된게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경찰에 핸드폰 포렌식 수사 맡겼는데 음란물 시청기록이 나온다면 법적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부득이한 이유로 경찰에 핸드폰 포렌식 수사 맡겼는데 혹시음란물 사이트 방문기록 시청기록 또는 음란물 사진 영상 폰 갤러리에서 나오면 실제로 법적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바위새145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콘서트 티켓을 양도했습니다. 실물티켓이 오고간게 아니라 자리만 알려주면 거기에 앉는 형식인데요공연장에 데이터가 안터진다고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공연 끝나고 입금해달라하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냈습니다. 공연 시작부터 끝 까지 다른 말씀 없으셨고 입금도 없길래 다음날 아침쯤 입금 해달라고 연락하니,그제서야공연 직전에 더 좋은 자리를 구매해서 거기로 앉았다내가 보낸 자리엔 앉지도 않았으니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상황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되었고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다른 자리를 구매했는지도, 자리에 앉아놓고 거짓말 하는건지도 모릅니다. 우선 저와의 거래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거짓말인게 들통나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상황을 보시고 사기죄 말고도 적용 가능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풍금조195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오늘 날짜로 검색해보니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이번주에 항소 재판 날짜가 잡혔던데 그럼 전과가 1개로만 되는건가요? 재판 시기가 달랐다면 전과가 두 개 생기는건데 통합으로 전과 한 개만 된다면 너무 화날거 같아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나비222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해서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구요사기꾼한테 송금한금액은 5500정도입니다.대출이자 카드깡등등해서 6700정도로 써야하는건가요아니면 사기꾼한테 송금한 금액만 쓰고나머지 이자나 정신적피해보상등등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중 최고가 법인데요.국회의원들 보면 수년 전 발의한 법 조항도 전혀 의논도 안하는게 이유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국민의 대부분의 판단에서도 분명히 형량이 많아져야 하는데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받더라구요.판사 재량권 이건 무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영장 없이 그냥 체포해서 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 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그냥 잡아 간다면 혹시 징계를 받게 될수도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형..벌금 본납 미납시 바로 잡으러오나요?26일까지 본납 납부기간인데 체납시 한두번의 독촉을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서 바로 연행을 하나요?사정상 다음달이나 되어야 돈이 마련될듯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