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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격렬한흰곰어제재판보시구느낀점좀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30대청년입니다.그다른건아니구2심재판이7년이너무 짧은건아닌건지 합쳐서는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가끔유튜브방송도보구뉴스에눈뜬지얼마안되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존중받는튤립경찰서 사건팀 배정과 담당 수사관 연락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토요일 밤에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술서만 쓰고 귀가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보통 1-2일 내로 카카오톡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ㅠㅠ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법적으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따지나요?예를들어서 친구들끼리 구독목록을 보여주거나아니면 이상한 댓글이 달려서 차단할 증거를 만들려고 캡쳐하고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저장한경우상대팡 프로필 사진이 저작물 무단도용등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사진이라면이또한 소지 또는 배포로 볼수있는것 아닌가요??형법에 고의성 x > 처벌 x라고 되어있는데저런 상황에선 고의성을 따지는것도 힘들고사실상 처벌 대상이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룸바둠바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고 가해자는 출석 안하고 버티는 경우저는 피해자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고 가해자는 출석 안하고 버티는 경우(공소시효를 착각해서 매우 늦게 고소했습니다.)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수사기관도 적극적이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강력범죄는 아니기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이 안나오고 가해자가 버티면 방법없데요가해자만 공소시효 만료 날짜까지 숨거나 잘 버티기만 하면 그냥 이대로 시효만료로 가해자 승리로 끝나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젊은잔치국수소년보호처분 7호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세요7호시설은 치료 감호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의 기간동안 어떤 치료와 회복을 통해 소년범들을 교화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고내용4월24일 탑차가 저의 상점 어닝(천막)을 치고감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그냥가심즉시 확인결과 육안상 큰파손은 없으나 어닝의 접는 동작에 문제가생김 (펴는건 되는데 접는게 안됨) 차주에 바로 전화해서 이상있음을 말씀드림4월27일 어닝업체에서 보고감 수리견적 20만원탑차차주에게 말씀드리니 살짝 닿았는데 무슨소리냐? 하시며 그뒤로 연락없음수리비를 못받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로 해야되는지 교통사고 미조치로 해야되는지 기타 다른 명목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신고는 112. 지구대. 경찰서 중 어디로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멋쩍은라이온중고거래 가품사기(향수) 계속진행중중고거래를 통하여 향수를 중고 구매 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제품의 상태를 고지할때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와 유통기한이 명시된 부착물인 속칭 국문택을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으나 배송 받은이후 국문택이 부착되어 있지않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정품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택배 수령이후 개봉하는 장면, 부착되어있지 않음을 촬영한 영상 보유중)이에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 작성이후 수사관 배정되어 조사중이며 최근 가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브랜드측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 본사에 이메일을 통해 가품의 확인 방법과 매장을 통한 정가품 확인가능여부 문의하였고 확인 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과 매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기전 제가 기존에 보유중인 제품(가품의심제품과 동일한 종류와 용량의 제품)과 가품의심제품을 들고가 비교요청을 하였고 가품의심제품에 대한 가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영상촬영이 제한되어 녹음본만 보유중인 상황이며 녹음의 내용은 어떤부분이 가품인지 직원분의 설명과 가품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저도 포함되어 있는 대화지만 별도로 매장직원분께 동의를 구하지않고 녹음을 한거라 증거로 제출했을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녹음본을 제출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제출하여야 효과적인지 추가로 현재는 사기죄로만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가품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상표법 위반 까지 추가를 할 예정이라 상표법 위반을 추가했을때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용역업체의 기성 지급시 문제점(배임여부)조사업체가 조사하고 여비 증빙을 했습니다증빙자료 보니 우리 사업장 갔다가 조사기간내에 다른 사업장 갔다왔습니다그래서 해당하는 식당비 같은건 다제외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주유비 입니다이전에 기성할때도 이런 상황이여서 우리가 업체 사업장 - 우리사업장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그랬더니 우리 사업장내 조사하느라 돌아다닌 비용은 다 지급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주유비 산정이 어렵습니다이런경우 식비는 제외하데 청구한 주유비 영수증을 인정해줄경우 배임이 되나요?시방서에는 사회통념상 출장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계약단가 이내에서 실비정상한다고 나와있습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ㅂㅎㅇㅇㅇㅇ형사공탁금 회수 관련 질문이요!!!피고인쪽 대리인측인데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측 가족들이 공탁한걸 회수하고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제가 알기론 피해자쪽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쪽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카페에서 일회용품 못쓰게 하는거는 무슨 법인가요?안녕하세요. 카페 같은 곳 내부에서 있을 때 일회용컵 못쓰게 하잖아요. 만약에 일회용컵으로 포장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머무르는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