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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가요?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리큐어가 1% 미만 첨가된 생초콜릿을 먹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인가요? 경범죄처벌법에서 흉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합법적으로 처방한 수면제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인데 사측에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사측에 불법행위를 (임금체불,중간착취등)노동청에신고했는데 진정단계부터 고소단계이르기까지 담당감독관이 수개월간사측에 봐주기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고통속에 시간을 보내고있고 증거거 한두개가 아니고 녹취록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며10개월째 사건이 진행중이고 수사종결을 미루고있습니다담당감독관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죄명으로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아는데 이를 돕지않고 묵과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예를 들면 군에서 괴롭힘을 당함을 간부를 통해 부모를 통하여 친척이 알게됬는데 부모와 친척이 이를 무시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xun상해죄를 폭행으로 죄명변경하거나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저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의견벌금이 600만원이 나온 상태이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25살 여자입니다, 6/10 친구들 네명이 있는 펜션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하는 본인의 지인때문에 혼자 술을 안마시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술을 마시던 친구 세명 중 한명인 피해자가 추워하여 저는 가지고 있던 곧 합류하는 지인 옷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합류하는 제 지인을 데리러갈 시간이 거의 다가오자 저는 옷을 빌린 친구(피해자)에게 음식을 흘리지 말고지인 도착할 때 쯤 벗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기분이 상한 티를 내며 행동을 하여서 술자리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혹시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거냐고 물어보자없다고 대답을 하길래 이어서 대화를 하던 도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는 입고있던 옷을 벗어서 제 앞에 던지며돌려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소리를 치며 저에게 서너걸음 다가왔습니다.이에 본인은 격분하여 뭐하는짓이냐고 같이 다가가자 피해자는 저에게 주먹을 한차례 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본인은 주먹을 피한 뒤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는지 밖에 있던 두명의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와 저희를 말렸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제 옷을 잡고 흔들며 놓지를 않아서 수차례 놓으라고 소리치고 저를 잡고있는 손을 뿌리치며 밀었습니다.이 과정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넘어졌습니다.이후 이틀이 지나고 갑자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그제서야 피해자가 무릎이 다쳤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왼쪽 무릎의 상해는 피해자의 옷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무릎이 다친 것이며,이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며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음으로 상해는 인정할 수 없고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폭행으로 죄명변경을 하여 벌금을 낮추고 싶습니다.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왔지만 전 주소로 발송되어서 공판기일이 8월 23일인데 어제 확인해버렸습니다급하게 국선변호사와 방어책을 마련중인데 날아온 공소장에는 상해죄 의견벌금 600만원이 적혀있고 적혀있는 범죄 사실이 지극히 피해자가 유리하게 자세한 내용은 빼고 적혀있습니다위 상황에 펜션 내부여서 씨씨티비가 없고 위 상황 이후 피해자와 저는 오래된 친구라 법적으로 일이 커질지 모르고 제가 진단서를 안끊어 놓아서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 두명 뿐인데 제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입니다ㅠ 폭행으로 죄명변경혹은 쌍방폭행을 주장해서 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야촌부100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걸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경제상황상 합의가 불발되고 그래도 형을 감면받을려면 공탁금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하던데요.공탁금을 어떻게 거나요?일반인이 가능한지 아님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요?전문가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국제수사의 사법공조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예를 들어서 사건의 문제점부터 증거까지 다 모아뒀는데 하필이면 용의자가 해외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경찰의 사법공조가 필요할 때는 법원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건가요?소속이 다른데요?만약 불허하면 피해자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보통의 문제에서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요새도 범죄자를 잡았을 경우나 의심자를 잡았을 경우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나요?안녕하세요!!이전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매우 고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요.없던 사건이라 함은 억울한 사람이 누명의 씌운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하는 점이겠지요.혹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대체적으로 다 불법아닌가요.?완전 사회주의 1인당 체제 빼고요..사람을 때린다는건 불가능한거 같은데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에 아직도 간첩이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나요.?안녕하세요!!저희나라에 간첩이 엄청 왔다갔다 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간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간첩이 많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첩을 구별하는 방법이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첩이 있다면 신고를 해서 잡고 싶은게 제 생각이거든요, 함부로 신고는 못할 것 같고요.. 아주 조심히 조심히 할 것 같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중학교땨 절도 한 행위를 40살에 들킬 경우 이제와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잡혀 갈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만약에 구속사유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검찰이 어떤사유로 구속했는데 그게 사유가 밝혀진뒤에도 구속을 유지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