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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읭읭이사설 도박 사이트 수사시 사건화 여부가 궁금해요.만약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금융내역 없이 사이트 내에서활동한 내역이 있을때 위법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사건화시킬지, 시킨다면 처벌 여부와 알려진 사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 좌석에 신발 밑창이 닿아 더러워지면 재물손괴인가요?안녕하세요. 그러면 버스 좌석에서 다리 꼬고 있다가 관성때문에 앞좌석 뒷판에 신발 밑창이 닿아서 발자국이 생기면 이정도 가지고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더하여 갖고 있던 손소독제로 이를 지웠으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창한투표위해 주소이전하고 실제살면 불법아니죠?한두달만 투표위해 특정지역으로 주소이전하고 실제 거기서 살면 불법 아니죠? 제가 볼땐 실제로 사니까 위장전입이 아닌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틈새에 부스러기 떨어트리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가끔 작은 사탕같은거 우수수 먹으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떨어트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튼한물소78케이크집 사장이 예약 당일 일방적 취소 통보 후 환불하지 않고 잠수 탔습니다.4/22에 주문 및 전액 선입금 진행하였으며, 4/25 픽업 예정이었습니다.4/25 오전 9시15분 경 사장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보내며, 환불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15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카톡을 확인하였고, 당일 파토라 당황스러웠지만 개인 사정이 급해보여 알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이 카톡부터 현재까지 카톡 확인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첫 카톡 회신 후 답이 없어 11시 경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 추가 연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도 하질 않아 당일 오후 5시57분에 재차 연락 드렸습니다. 다음날(4/26)까지도 카톡을 보지 않아 아침에 다시 연락드렸으나 현재(4/27)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 그럼.. 사기죄 로 고소해야 하는 건지... 금액이 작아서(26,000원) 똥 밟았다 넘어가려다가도 대처가 너무 어이없고 무책임해서 화가 나네요...계좌이체로 진행한 건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사랑스러운감자전물품사기+현금사기 도와주세요ㅠㅠ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상대방은 1인샵을 운영하는 피부샵 원장님입니다샵을 다니다가 샵에서 쓰는 화장품 공동구매를 여신다고 하셔서 대용량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게 되었어요그런데 몇개만 도착을 해서 봤더니 작은 용량으로 도착했길래 문의드렸더니 본인이 착각했다며 대용량을 받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어찌저찌해서 대용량으로 받는걸로 해서 추가금액을 드렸고 기다렸는데 2년 5개월째 아직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일부만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작은용량으로 받은 것도 있구요여기서 화장품 구매로 생긴 적립금을 현금화해주겠다고 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고 취소한 후에 적립금만? 뺄 수 있는 구조라 어느정도 입금을 해야 현금으로 뺄 수가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5만원정도의 소액이길래 그렇겠지~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추가 적립금이 있었다면서 요구금액이 커지길래 이전적립금도 못받기도 했고 입금을 하면 당일에 바로 뺄 수가 있다길래 추가로 입금을 계속 했습니다..너무 바보같은 판단이었는데 역시나 적립금은 매번 당일에 뺄 수 있다며 입금받아간 돈은 원금조차 6개월 이상째 받지도 못했고 통장이 압류됐다가 이제야 풀렸다며 아직도 원금을 돌려받지도 화장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상대방 샵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정도는 알고있고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서가는게 불편해서 이때까지 못가고있었어요,, 상대방이 많이 답답하긴했지만 연락이 완전 끊긴것도 아니었고 일부 반환받은 금액도 있었어서 믿었는데 이제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진짜 신고해야하나싶어서 일단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고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호돌이160경찰서에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가 들어왔는 데..토스 신용 조회 알림이 왔는 데.. 4월 25일날 경찰서에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 알림이 왔습니다.도박이나 당근 같은 것도 안하고 그러는 데. 경찰서에서 신용조회라니 당황이 돼네요..무슨일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를 하는 지. 대응은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발한잣나무보험사기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조사 피의자로 송치되었습니다.제목그대로 경찰이 추적조사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브로커와 환자를 공범으로 보고 환자들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sns 메시지로 이벤트성 광고를 받아방문하였고, 병원의 말에따라 진료 후 실비청구를 했습니다.10회 패키지(기존 진료 + 피부시술) 을 200만원에 결제후,10번에 걸쳐 치료 및 실비청구를 했습니다.병원에서는 피부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 실비내역에 포함을 안시킨 거라 했습니다. (원래 진료 가격이 다른 병원에서도 18만원-20만원 정도 함)경찰은 보완수사에서 기존 병력이 있던 환자들은 불송치,이번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다시 송치하였습니다.원래 경찰측에서 보완수사로 끝날 것이니 변호사 선임 필요없다 하였으나, 다시 송치 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할지,변호사는 그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나 무죄다퉈 볼 순있다고 애매하게 답합니다.사건이후 진단 받은 소견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벌금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あいか사회를 하는데 국회나 법원 이런거능 왜배우나요?사회를 배우는디 막 국회나 헌법재핀소가 하는 일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걸까요? 제가 그런거 관련해서 꿈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배우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한건이 더 남았습니다제가 작년3월쯤 보이스피싱단체에 연류되어 작년7월부터 올해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그사람들 밑에서 일한건 총4건인데 그중 3건이 기소가돼서 병합후 재판을 받았는데 4건중 1건이 경찰이 송치를했는데 검사가 기소를안해서 그건은 재판도 못받은채 병합된3건으로만 재판을받고 1월에 집향유예로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4건모두 자백을한상태였는데 별건으로 송치가 됐으니 이건도 재판을 받겠죠? 4건모두해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였습니다이것도 재판을 받으면 집유가 나올확률이있을까요? 3건병합하고 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나왔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