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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런대로훌륭한가오리교통사고 구공판 선고구형궁금합니다교통사고 피해자로 검사가 1년 구형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 재판 전 제출했구요 다음달 선고공판 있는데 보통 1년구형시 선고가 어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안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녹음 파일 전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통비법 관련하여 드디어 어느정도 정리가 된거같아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녹음본들 소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A라는 녹음 파일을 보낼려다가 실수로 A,B가 같이 가거나 B만 갔는데 B가 앞서 여쭸던 뭐 제3자의 대화가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이라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보내자마자 취소를 하거나 하는 추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드래그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바로 통비법 적용되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정리하면 고의로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파일은 OO의 대화파일이다 하고 보낸거도 아니고 고의없이 녹음된 파일을 실수로 보냈다 하여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재판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거요1)당장 이번주 금요일이 공판기일인데일주일 전 8월 29일에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 중이였는데 사임한 상태고9월 1일에 기일변경과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제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허가라는 것도 안뜨고 기일변경도 안되고 9월 5일 그대로 입니다.5일 까지 기일변경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재판에 참여 해야하나요?현재까지 재판 준비와 공소장도 제출 못했는데 어떻하죠? 2)위 사건 집행유예 나올시 현재 병합이 안된 별게로 있는 사건 경찰조사 받은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이건 곧 조사받을 예정 입니다3)공소장 제출 안했는데 판사님이 공판기일때 안좋게 보시나요?왜 안냈는지 물어보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그러니까 결국 통비법으로 처벌받는건 의도한 확실한걸 처벌하는거죠? 예를 들어 자기 험담 잡을려고 녹음켜놓고 나오는거처럼 일부로 도청 녹음한걸 잡는거지 뭐 고객센터랑 전화하는데 나오는 안내멘트 동안 녹음된거까지 싹 다 처벌하는 법이 아닌거네요? 더군다나 막 브이로그 영상들도 보면 풍경 보여준다고 거의 1분 동안 찍기만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그 주변 관광객 대화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 처벌이잖아요. 또 법조인 분 라이브 방송 하시는거 보면 야외에서 그냥 하시는데 중간에 오디오 빌 때 다른 사람들 대화 다 들어가는데 그 분이 통비법 위반 하실거 같지도 않고요.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음식점에서 a고객이 음식을 구매한후,b고객이 음식을 구매했는데 b고객이 음식을 구매할때 결제를 했으나,직원의 실수 혹은 기기오류로 적립은a고객의 계정으로 적립이된경우행정(안전조치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등),민사,형사상 문제될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운행하는 법인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 경에 차량을 말소하였는데, 황당하게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을 ('xxx사xxxx'라고 가정)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진입 톨게이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결과 저희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판은 (‘xxx사xxxx’) 말소되어 차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관청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법인의 이사인 제가 고발장을 제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고소가 아닌 고발이 맞는지? 기존의 차량 번호판인 xxx사xxxx는 법인 명의였으니 고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이고,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관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관련 규정에는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따스한모둠순대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검찰이 구약식청구금액 600만원 나왔는데요 벌금 통지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을 출석을 못해서 1000만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짙푸른펭귄106사건번호 또는 송치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불법사금융을 쓴적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잡혀서 구속됐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때문에 연락이 온거고 저는 신고자가 아니고 거기 이용자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피의자 이름만 알고 어디검찰청으로 송치된건지만 아는 상태인데 제가 사건번호나 송치번호를 알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혼자산낙지계좌번호 유츌되면 보이스피싱 악용 될수 있나요어재 또 뉴스를 보니 롯데카드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수도 있다고 해서요 만일 롯데카드라면 제 계좌번호도 가지고 있을텐데 계좌번호 하나만으로조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운두꺼비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데 구공판 출석시전에 벌금나왔던게 200정도 있는데 시기가 늦어져 벌금수배 된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오늘 10시 반에 다른 건으로 구공판 참여를 해야하는데 혹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에 체포하려하면 이번주 내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합의보는 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