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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중한뜸부기29회사앞에서 김밥파는사람 질문드립니다노점상 어떤 법에 해당하고벌금이나 그런게 따로 정해진게있나요?회사앞에 파시는 분 계시는데걱정돼요 저도 매일 사먹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아한게논135보도블럭 공사를 외주를 주었습니다. 하자가 생겼는데 전혀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가 가능할까요?보도에 설치 공사가 있어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도 작업만 현지업체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비용은 지불을 완료한 상태이고 문자로 깨진 보도를 교환하도록 다 업무지시를 하였고 하자발생안토록 부탁하였습니다.그런데 자기는 하자없이 작업했다고 우기고 있어 지방이라 갈수도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준공일이 다가와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할려면 민사보다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처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우우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하여 돈을 받았으나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았으나 이후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우우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피혐의자인 운전자가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공무원 범죄행위로 인한 형량에 따른 당연퇴직 문의공무원이집행유예 이상의 형벌혹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자동퇴직으로 규정하고있는데그럼 소명이나 다른 어떤 양형사유가 있든간에, 그사람의 근무태도나 평가가 어떻던무조건 퇴직하나요?? 연금은 나오나요? 예를들어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한사람이 타 범죄로 집행유예나 혹은 성범죄 100만원 이상 처벌받아서 퇴직하면 연금은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되면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아는동생이랑 다툰일관련해서계속 마음에 걸리고 사과하고싶어서 고민상담받으려고 그 동생을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동생의 가명or닉네임 을 얘기했고 다른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동생or친구라고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애를 욕할 자격이없다 단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일이다 사과하고싶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제 고민을 털었는데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걸 막 공유하면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없어도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는동생이랑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아는동생이랑 다툰일관련해서 고민상담받으려고 그 동생을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동생의 가명을 얘기했고 다른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동생or친구라고했는데 제가 아는동생이랑 다툰일을 막 공유하면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상해진단서를 필요로하나요?환자에게 의사가 심한 빈뇨를 유발하는 약물을 3년간 먹여 환자가 반영구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을때와 같은 경우도 과실치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아나콘다249형법상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만약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고소가 되나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도 보통 언제까지 고소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