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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악한비버184군무원 9급의 결격사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고의는 정말 아니였지만 경미죄(피해금액 3천원)건으로 형사사건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9급군무원을 생각중인데요 결격사유가 될까요..?결격사유라면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어느정도 지나야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꿈꾸는비숑공무원 임용 신원조회 시 수사중일때 결격사유최종합격을 하고 신원조회단계에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대마) 관련으로 수사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마약류위반 수사중이라는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게 맞나요?상대방의 무보험교통사고로 후미추돌 100:0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조정에 들어갔습니다.현재 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용확인차 문자로 보내왔는데 거기에 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소장에 적힌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적은건걸까요?가해자에게 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소장이 그대로 전달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는게 정상인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침을여는큰너구리수사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재조사시에도 수사관 변경신청 가능한가요?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이의신청하여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경찰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할건데요만약 1차 조사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이때도 수사관 변경인청이 가능합니까?가능하다면 변경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가는도리깨법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안녕하세요. 지나가는도리깨입니다.1조 넘는 피해액을 발생하고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 중 한명이 재판장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다는데 보석에서 조건이 무엇인가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온화한고래100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의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즉시 이관되어 검사 조사하여 재수사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불송치 혐의없음이 내려진 이유는 피고소인 조카가 관할경찰서내 파출소장과 조카며느리가 본서에 근무함으로 조카의 수사개입, 즉 제 수사관의 직권남용으로 감찰대에 진정을 하여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개입은 심증이지 물증은 없으므로 직권남용 근거를 명확히 찾기 어려워 혹시 수사결과가 무혐의 나올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당한다면 무고죄 성립유무와 그 형량은 어느정도 예상 됩니까?그리고 제가 수사요청이 아니고 수사에 개입한 조카와 수사관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추후 이런 수사개입으로 불공정 수사를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고결한호저88심증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지인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하고 온 사실을 들었습니다얘기는 6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 얘기를 신고를 하게된다면 심증만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이로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구두상으로만 말하여 채팅내역같은 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겸손한소쩍새지인이 만약 제 명의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안녕하세요.친구가 사정 상 본인 명의로 일을 하지 못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만약에 제가 빌려주었고 이게 걸리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만약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들짐승갓껀학원비 15만원 결제안한 학부모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학원비 15만원을 지금 한달 째 안주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입금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피하고 카카오톡도 피하고 있습니다.이제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다하고 싶습니다.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서 참교육할 수 있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유아인씨 오늘 법정 구속기사를 보면서, 좀 의외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범죄내용중에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인데요. 미국은 대마가 합법 아닌가요?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이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