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가족은 증인으로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는건가요?A,B,C가 한장소에 있었고 시간이 흐른뒤에C가 A를 무고한 경우에 그 자리에 있던 A의 가족인 B는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걸 알아서A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C가 무고한거라고 B가 진술하면서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B는 A의 가족이니까 증인으로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건가요?물론 A를 무고한 C도 그 자리에 B가 있었다는것을 진술한 상태라고 가정했을때입니다...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레오파드52음주운전 정지기간중 음주운전 적발 처벌 궁금해요알콜농도 0.03%~ 0.08% 나왔는대요, 음주는 초범으로 100일 정지 받았는대 지인차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범위는 대인 대물 모두 나왔고 종합보험이 안되어 개인 비용으로 합의 보려고 합니다. 사고직후 현장에서 뺑소니를 했으며 다음날 경찰 조사 받았는대 음주는 안나왔고 무면허 및 뺑소니로 입건되었고 검찰고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직원 1명에게 임금체불(약 2000만원)로 몇일전 1심판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합의시도는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판결직후 항소는 했습니다. 이부분이 앞으로 음주운전 재판에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명랑한코뿔소224야구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소리지르는건 경범죄에 해당 안하나요경범죄에 보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소리지르거나 하면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는데 여기 예외는 따로 없는데요 야구장은 해당 안하나요 그리고 저번에는 지하철에서 아기가 징징거리고 우는걸 봤는데 아기가 소리지르고 우는건 경범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게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소음 제한 기준 같은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집행유예의 뜻이 이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집행유예라는것이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일때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러면 범죄의 처벌이 최소 징역 5년이 되는 살인죄라던가...그런 최소 징역이 3년이 넘어가는 범죄들은 집행유예가 안나오는건가요?아니면 최소 징역이 5년인 범죄들이라고 해도 양형받아서 징역의 개월수가 줄어들어서...3년 이하로 내려서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된다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최근 '알선수재'라는 용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요.'알선수재'란 어떤 죄목인지, 어떤 경우에 '알선수재'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위수증.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위수증 인정된다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로도 있나요?질문은 위와 같구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장없이 그냥 압수수색. 이런 수위를 벗어나서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촬영후, 동의없이 증거제출. 피고인의 송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은 박살 내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피해동영상 등을 영장 없이 임의로 넘겨받고 일단 증거제출. 사건 담당 수사관이 아님에도 상담을 해준다면서 담배를 한번 피자면서 피해영상을 한번 보자하고 촬영물을 시청하는 경우 등등. 이런 여러 사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로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강제성있는 법률과 강제성이 없는 법률 구분하기법이면 무조건 지켜야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법률중에서도 강제성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고하더라구요형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안그러면처벌받잖아요행정법 또는 타법률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뿔소26이력서로 알게된 집주소도 사적으로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몇일 전 한 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에 합격하였지만 갑작으러운 채용취소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구제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통화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수차례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으나 전화를 계속 했고 급기야 오늘 제 이력서에 있는 주소를 보고 말도 없이 1층에 왔다고 얘기하자고 내려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만약 나쁜마음을 먹고 언제든 찾아올수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네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