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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따뜻한비글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참작 취업제한제가 지난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찰청에서 법원에 3백만원 구형하셨는데 취업못하거나 구속될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연락안했으면 좋겠다고 좋게 봐달라고 검사님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재량에따라 참작해주실지 확인가능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경찰조사때도 반성하고 있다고하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피해자분한테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불안해서 법원에 제가 쓴 반성문까지 한바닥 채워서 제출했고요. 탄원서하고요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요청없이 기소했다네요. 법원에 문의하니까요. 감옥갈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초범이고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됐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검찰청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신청 범위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 나와있는데저는 게임 계정 사기(20만원)를 당했는데 2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또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피의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요..40만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합의서 작성시 대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검찰 형사합의서 작성시 직계혈족이 가해자본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소중한자작나무재판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무죄로 판결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1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가족분들 논의후 의견 주시면, 변호사님께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착수금 : 700만원-무죄로 판결 선고시 500만원(1심 판결 이후)※무죄로 판결시 500만원 지불해야한다면유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예쁜달팽이105형사 공탁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심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최근에 규정이 바껴서 피해자쪽에서 회수 동의서, 공탁계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를 제출 해야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피해자가 수령은 계속 안하면서 회수 동의서, 수령 거절 의사 통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측으로 요청을 해도 비협조적이면 절대 못찾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까만북극곰구약식 벌금 후 합의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등 피해자로 고소진행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구약식 벌금 500이 나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이어도 마음이 약해져서 가해자가 합의 할 의양 있음 하려고 하는데 구약식 벌금 나온 후에도 합의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튼실한알파카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속눈썹 시술 중 왼쪽 눈이 아팠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수 없을정도로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의사 진단은 화학적화상이고 진단서에는 결막화상 T26 진단코드를 받았습니다시술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갈매기122주차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가 파손이되었을때2층건물인데 아래에 pc방이있고,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출근전에 건물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게임하고 출근하려고 주차해놓고 게임다끝나고 나와보니 누가 오토바이를 옮겨놨더라구요메인스탠드가 이상해 혹시나해서 목욕탕 올라가서 옮겼냐고하니까 차빼야해서 옮겼다고 하길래 함부로 옮기시면 어떡하냐 지금 오토바이 메인스탠드가 이상하다고 말하니 그 주인이 수리비내준다해서 오토바이센터갔더니 갑자기 말이바뀌어서 자기 목욕탕 주차장에 불법주차했으니, 자기는 수리비 다 못준다는식인데 그럼 불법주차 신고하시라고 과태료 낸다니까 자기는 죽어도 다 못내주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하네요 자기도 아는변호사 있다면서요 ㅋㅋ 임의로 허락없이 옮긴건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출근도해야하는데 일도 못하고있습니다자기가 옮겼다는거 다 녹음되어있고 주위 확인해보니 cctv도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 통비법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구단에서 직접 올린 영상이고 선수단 동의를 받았을거라 추측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