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매우영감을주는김치볶음밥항소장 제출 후 절차를 설명 부탁합니다형사 사건인데 항소장 제출 한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20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좋은 답변 기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푸른생선구이정말 후회되는 음주운전 초범 정지 재판작년에 700m이동하고 무사고, 초범 음주단속에서 단순 적발되어서 정지수치 나왔습니다. 수치는 0.069그런데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잡혀서 최근에 재판을 다녀왔습니다.추정하기로는 8년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은건이 있고 25년 초에 음주 후 행인과 다퉈서 합희 후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건이 있어 이번에 약식이 아니라 재판에 가게 된것같아요. 제출 자료로는가족 지인 탄원서 5장, 반성문, 법원 의견서, 대리기사 및 택시이용 내역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의무교육 이수증, 의무교육을 듣고 쓴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로 재판에 갔고 검사가 징역8개월 구형했습니다. 2주뒤에 결과들으러 다시 재판에 가야하는데 벌금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유연성있는물소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채무자에 대한 질문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가게를 임대하여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안되어서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계약만료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날짜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더라고요 매번 땅을 자기가 어디에 사서 뭐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줄수있다는 얘기만 3개월간 하더라고요제가 중간에 믿지 않아 보이니 1000억짜리 통장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믿지 않아서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아 계약만료 3개월 후부터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은행 8군데 압류(어디 금액이 들어있을지 몰라 1금융권 8군데 압류했지만 모두 실익없음)/재산명시(기일잡힌상태)까지 해둔 상태이며, 제 힘만으로는 안될거같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의뢰하고 보니 신용불량자에 빚은 수십억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지랑 땅 얘기하면서 저한테 돈준다고 기망하는 듯한 고문을 3개월간 끝임없이 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똘똘한사장님화재 대비 훈련 도중에 이성이 화장실에 들어오면1. 화재대피 훈련 안내 방송 하고2. 화장실 전에 노크도 없이 이성이 화장실에 들어옴3. 변기탄 칸막이를 하나하나열고 4. 닫혀있는 칸에는 두드리면서 재촉위 상황에서 범죄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요염한말숙취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아침 9:20분 경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5%였습니다.현재 경찰조사를 기다리는중에 있는데, 벌금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이외 추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서는 음주운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려고 보니 면허 정지 후에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별개의 이수증을 제출하란건가요?이후 진행절차와 감경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병아리검사한테 협박당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수사 중에 검사가 피의자한테 "짜장면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것의 의미가 "감옥 가면 짜장면 먹을 일이 없을 테니 여기서 많이 먹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이건 구속을 뜻하는 건데 이런 게 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맑은킹크랩리딩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줘봅니다25년2월 다음투자증권 1,000,000가입후 몇일후 담당자가 단체로매수하면 4개월후에 3배이상 난다고하여 10.000.000원 입금하였고 몇일지나 하락한다고 10,000,000요구 돈없다고하니 단체로 들어가서 입금시키라고 계속요구 난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나 5,000,000주고 들어가라고했음 그래도 계속요구하여 잘못될시 책임지겠다는 각서와 신분증 보내달고해서 신분증만 보냄 그래도 돈없다하니 5,000,000입금시키라고 계속요구하여 돈없다하니 연락두절 1,가입한 상품은 프리미엄이라 한종목(10,000,000)제가 싸인 했다고 사기로 볼수 없다고 수사관말씀2, 한종목 추천했으면 어떤 종목 추천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주장함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정식쟈판을 청구 햇는대 ㅠㅍ법원은 알겟는대 시간을 모르겟네요 알수잇는방법없을까요?그리고 자수해서 걸린건대 감면 가느한가요 일고 싶네요 ㅠㅠ어떻게 찾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코믹한시베리안허스키집행유예중 보험사기 구속을 면할수 있을까요?2023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리고 2024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3건 사건한개당 총금액은 250, 800, 1000 정도되는데 앞에250, 800만원 은 공범한명과 둘이서 합의가 가능할꺼같습니다근데 각자 이득을 취한부분은 인당 200만원 언저리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00만원짜리 사건은 도저희 합의가 힘들꺼 같은데 제가 이익은본 약170만원 그리고 렌트카 파손처리비용 약 200만원을 변재한다면 앞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않고 벌금이나 또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뇌물공여 미수죄가 실제로 처벌이 잘 이뤄지나요?공무원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부정한 청탁을 의뢰받았고 동의나 승낙을 하였으며실제로 행하지는 않았다면뇌물공여 미수로 충분히 처벌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