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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방어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범인도피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 방어권의 남용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해서 그냥 운전해서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운전석쪽의 열린 유리창쪽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차량이 속력을 내어서 경찰관이 유리창을 놔버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기쁜은행나무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저희가 사기를 당했고 형사고소진행예정입니다선임하려고하는 변호사분이 기소까지해주는 금액을 안내해주셨는데요형사사건의 절차를 보니 기소 이후에 재판을 하던데 재판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걸까요수임전 어떤걸 체크해야 전체적으로 케어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먹나요?제가 장애카페에다가 지적장애가 아니라서 행복하다는글쓰고 제가 계속 아스퍼거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카페에다 올해 6월말에 탈퇴됬는데 저고소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술집에서 일행과 술자리 도중에 맞은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 어깨를 1회 밀친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단계에 있는데요..상대방이 담당형사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합의조정위원회까지 갈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당사자간에합의할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형사조정위원회에가서 조정위원 끼고 합의하는경우 괜찮을까요?아니면 당사자간에 만나서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은건지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센스있는고기만두명의도용당했습니다ㅜㅜ제앞으로 채무가생겼어요18 년도에 쿠쿠에서 메트리스와 프레임 2세트를 렌탈하고 19년도부터 렌탈비 미납으로 MG신용정보쪽에 채권매각 예정통고 우편을받았습니다몇년이 지나서야 우편으로 보고 사태를알았네요..알아보니 그당시 홈쇼핑을통해 렌탈신청을했고 남자와여자가 부부라며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답니다 휴대폰본인인증도 했다하구요...전 미혼인데...저게 무슨말인지..배송시에 본인확인을 더하지않는것같긴한데 이런경우 전 어찌해야하나요? 채무금액이 480 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제가갚을 의무가있는건가요?시간이 너무 오래지나긴 했어도 고소를 해야겠죠? 하.. 어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좀알려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험생탈출자재판장에서 주지의 사실도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보면 대통령이던 윤석열부터 총리였던 한덕수, 장관이었던 최상목 김용현 등 정말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그런데 특검이나 재판장이 질의하는 걸 보면 꼭 맨 처음에 "2022년 몇 월 며칠부터 2024년 몇 월 며칠까지 ~~에 재직했습니까?" 같이 주지(周知)의 사실을 꼭 물어보더라고요.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장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한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나요?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된다면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나요?잡혀오기 전까지 무제한으로그 기간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