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정직한고래140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반 시민인 갑은 소매치기 현행범인 을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도망하다 버린 소매치기 물건(지갑)을 주웠고 이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였다.위 사안에서 일반 시민 갑의 지갑을 주워 파출소로 인계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나요? 만약 압수에 해당한다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압수로서 부적법한 압수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 갑의 행위는 압수로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압수라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고소장 제출을 염두하고있습니다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1.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 지나야 본격수사(?)가 시작되나요??2.고소장은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죄다 거짓말로 예상되는데혹시 몰라 제시한 기간까지는 기다려볼생각입니다3.예를들어 12/25을 제시했으나 말이 바뀌면 지체없이 소장을 접수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미리 정리중인데요,소장 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연락 등이 취해질텐데, 12/20에 소장접수를 하면 바로 연락이 취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로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에 그 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검사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와 같은 법 제184조에서 증거보전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심검문에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는 어디까지인가요?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지 경직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 바 소추조건에 불과하더라도 친고죄에서 고소나 고발전에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도움되는장조림2007도7480 판례 공문서변조사실관계 중 앞부분인 , 주민등록증 위에 성명과 출생년월일을 변경하여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오려붙인 행위가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공소제기 후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