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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저허락없이 로그인한거 어떤죄로고소할까요?허락없이 로그인해서 어떤죄로 고소하면 되시나요??????변호사님 그거 입금대기전에 로그인해서요 어떤죄로 고소할까요? ip가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딱딱한트리케라톱스당근마켓 사기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6월경 당근마켓에서 천만원정도 사기를당했습니다현재가해자를고소한상태이고지금상황은 작년6월말 경찰신고후 26년2월3일 경찰청에서 피의자일반송치2월5일 검사수사2월6일 타관이송3월3일 지방검찰청으로 배당완료가되었습니다현재상황에서 피해자인저희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법원에전화해서 현재상황에대해물어봐도되는지피해회복을받을수있는지피해회복을받아야한다면 변호사분의도움을받아야하는지 이런게알고싶습니다법무지라서 자세히알려주시는분이계시면좋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 추가. 고소장 접수 가능 한가요?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업무방해 계속범에 해당하여 추가 업무방해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업무방해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계속범에 해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쿠스쿠스111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지금 돈을 못 갚으셔서 진행중인 사기사건이 있으신데기일연기 일자는 떳는데 변호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 했다고 하던데 집으로 찾아오는 영장이 아닌 도로나 벌점 관련하여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 하였다고 아버지께 그러셨다하는데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영장을 걸면 나의 사건검색 진행상황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영장종류도 있는지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움이필요햅이웃의 허위제보에 관한 문의입니다.제가 계단식 아파트 공용 복도 구석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플라스틱의자를 적재용이 아니라 상처가 좋아질땍까지 며칠만 임시사용 용도로 쓰는중 이웃이 의자에 치우라는 게시글을 붙였고 관리실에 제가 둔 위치가 아니라 자기집의 문앞에 제가 의자를 뒀다고 허위제보를 하여 저는 남의 현관문 앞에 의자를 두고 쓴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로 써도 문제없다고 하여 쓰려고 했는데 치우는게 좋을것같아서 정리를 한 상태인데 이 허위제보 사실을 바로잡게 하기위한 조치가 없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관리실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질문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어에팟유닛 2개 오른쪽 왼쪽입니다.어에팟유닛 2개 오른쪽 왼쪽입니다 습득해서 경찰서에 갖다줫습니다 6개월이후에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세금이 22프로라고 하는데 한 얼마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아파트 하자센타에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처리된 자료를 주어서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하자센터에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제 전화도 차단해 놓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제 하자 리스트만 보내달라고했는데같은 하자건에 대해서1단지꺼 전체를 보낸거 같아서 확인을 하지않았는데(그래서 제꺼만 따로 보내달라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신청한 전체동꺼가 아닌데 제가 그 사람 잘못을 뒤짚어 쓰는일이 없겠죠?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처리된 자료를 주어서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정정해 주지 않는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사 하자담당자에게도 요청했으나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잔망루피749공탁금이 많을수록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의 액수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더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 공탁의 시기,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자발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을 받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는데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사고 안 치면 징역행을 안간다는 거지 사고치면 형량이 가중되어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