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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훈훈한베짱이170박그내는 왜 탄핵을 당한건가요? 윤썩열을 버면 내란 외란말고는 탄핵이 안된다고 히는데박그내는 왜 탄핵을 당한건가요? 윤썩열을 헌법재판을 보니 내란 외란말고는 탄핵이 안된다고 히는데 기한이 지나서 그런지 최순실이랑 부작절한 통치행위로 틴핵을 당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생한방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판결 냐용은 어떻게 알수있나요?오늘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입니다.저는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종국결과에는 2025.2.13 선고 라고만 되어있습니다.판결 내용은 어디서 확일할수 있을까요?진행내역을 보니 배상신청인으로 제이름이 올라와있는데 배상신청을 따로해야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분쟁입니다.-수요일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거래를 잡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화요일 밤 갑자기 연락와서 직거래로 변경 되냐로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 됐습니다되도 않는 말싸움이 계속 되어 저는 직거래 할거면 집앞 , 아니면 원래 방식대로 택배를 받아라 두가지 조건을 주고 결정 하라 했습니다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제안 했는데도 택배거래는 절대 싫고 직거래를 할테니 내일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택배를 보내기로 한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은거니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생각해서 오늘 택배 받을 의사 없으면 거래파기로 알겠다고말을 하자 구매자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 , 거래를 그만할테니 예약금을 돌라고 하고 주지 않는 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현재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제가 예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 가서 이 상황그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 예약금 반환 없이 해결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방송에 공개 시 범죄자의 결박에 대한 부분을 가리는 이유?각종 흉악범의 경우얼굴 공개를 하라고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얼굴공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는 말이 많기에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흉악범들의 얼굴이 신상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매스텀 상에 그들이 연행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손이나 팔쪽에 결박된 상태인데그 결박 부분의 매듭 부분들을 가리개나 수건등으로 가린 상태로 이동하는걸 봅니다.이게 결박의 모양을 보고 범죄자들이 결박을 잘 풀수 있기 때문에그 매듭을 안보여주기 위해 가리는 건가요?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옛날에는 그냥 다 나왔는데요즘은 꼭 가리고 나오는데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불송치 이의신청이 원래 잘 받아들여지는 편 인가요?경찰서에 고소장을 몇개 제출했는데 하나빼고 줄줄히 불송치 의견으로 각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또 보완수사가 줄줄히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이전에 듣기론 애초에 이의신청부터가 잘 안받아들여진다고들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학원에서 매우 근태가 좋지 못 한 A라는 강사가 있으며대표가 매우 아끼는 강사입니다. A의 무단 결근이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비호로 인해회사에서의 조치가 없어, 계속해서 A의 불안정한 근태가 이어져 온 것으로 인해주변에 피해가 누적되었고, 사내에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의 무단결근과 연락 두절이 발생했고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는 A의 대체 인력 수급을 지시, 데스크 매니저에게는 A의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A의 결근을 알려라는 지시를 했지만인사 담당자와 데스크 매니저는 이 지시 수행을 거부했고 A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A에 관한 모든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A강사의 수강생들을 다른 수업으로 이전해 금액적인 손실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사업 운영에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 경우도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정열적인임금님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워킹홀리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앞전에 죄를 저질러 죄목은 사기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이후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 및 합격하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7년간은 범죄기록이 남아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거도 워킹홀리데이 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찬숲새168길거리 노점 판매는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어떻게 가능한가요?어머니가 국내산 청도 곶감이라며 곶감을 사오셨는데 맛이 이상하고 겉에 하얀 분가루가 너무 동일하게 되어 있어 꼭지를 살펴보니 전부 찍어만든 것같은 중국산 곶감 꼭지와 같습니다ㅠㅠ 분명 귝내산이라 구두로 설명받고 그 자리에서 포장박스는 버리고 봉지에 상표도 없는 걸 사오셨는데 이런 경우 신고방법 및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노는노루형사보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아청법위반건으로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되었는데요형사보상금 같은경우는 구금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무조건붙나요?불구속 으로 진행된 사건의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재판은 이미 판결선고 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재판을 진행할때의 있었던 기록을 다 보고 싶은ㄷ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재판열람 기록 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기록일체를 다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