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키티공주전남친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 > 경찰서 고소인 조사 > 검찰에 사건 넘김 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2026년1월27 고소장 제출-2026년2월말 검찰에 사건 넘어감 담당 변호사에게 언제쯤 사건이 처리되냐고 물어보니 부산지방검찰청에 검사가 없어서 사건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질문*스토킹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사건은 언제쯤 처리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먹는게제일좋아무기징역자들 중 모범수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나요?예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를 짧게 해봤는데 오랜만에 책을 보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무기징역 일 때는 20년, 유기징역 일 때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형수만큼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모범수로 지낸다면 20년이상 경과된 후 출소가 가능한가요?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리되는데 만약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생긴다면 사형수와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손꼽히는침팬지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돈을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계속하다가 본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받을 채권을 채무자(나에게)에게 양도한후 양도한채권을 써버렸습니다 이게 사기죄 성립이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쥐230피고소인이 항소하면 판결문 발급 불가능한가요?대검찰청에서 카톡왔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되고 재판결과 일부가 전송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집으로 판결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항소하면 판결문 배달되지 않나요? 합의가 없이 항소하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검사도 같이 항소했는데.형이작아서.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쥐230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기 어떻게 하나요?코인사기에서 아버지는 타관이송되었고 아들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둘다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재판 할려고 하니 이직 법원처분이 없는 관계로 판결문 발급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 사법포털싸이트에서 할려니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발급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법 약식기소300 대포통장 전금법검사구형500제목대로구요. 두개 병합신청햇는대 그럼벌금형 집유받을수 잇을까요 안됨 분납을 하든지 장애입은몸으러 봉사활동해야해서요 분납은 최장 몇개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영감을주는살구나무뺑소니? 재물손괴? 저를..도와주세요••인도에 오토바이주차를 했는데 앞에서 짐 내리시는 분이 항상 계시던 곳이었어요. 날이 추워서 거기에 주차해두고 며칠 뒤에 보니 옮겨져있었는데 넘어뜨리셔서 카울이 깨져있더군요 그래서 가로등 번호랑 방범용 cctv번호 들고 날짜랑 시간 가지고 경찰서가서 진정서쓰고 와서 며칠 뒤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짐 내리시는분이 오토바이 끌고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전에 제가 개인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차번호 먼저 찍고 짐 내리시는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넘어진거 혹시 보셨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었는데 cctv를 형사랑 같이 보니 이사람이다 싶어서 잡히겠다 했는데 마치고 연락주신다고했는데 며칠뒤에 갑자기 미제사건으로 넘긴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피해자인데 재판이 진행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1심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나요?통보를 아에 못 받나요?아니면 구치소로 통보가 오나요?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구치소 안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피의자에게 내려진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할 수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만약에 검찰이 항소 안하면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내면 되는건가요?내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하는건가요?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3심까지 가도 손해볼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창한공소취소는 법무부장관이 하는건가요?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허락해야 취소해야되는게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