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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자살교사미수에 해당하나요?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자살교사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바기요단순음주초범0.057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점심쯤에 맥주와레몬하이볼을 각 1캔씩 마시고 저녁 8시까지 수면을취하고 옆동네에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다가 오늘길에 단속에 걸렸습니다.단순음주 초범 0.057 나왔습니다.제가 현재 신속채무조정 중이고 맞벌이라고 하지만아이가 셋입니다부모님과 조금한 식당을 운영중인데사업자는 아버지 명의고요가게 특성상 직접배달하고 수거까지 하는일도 하고있거든요.아직 경찰조사 전인데양형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제출하면기소유예 가능할까요?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신속채무조정으로 분납이 가능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해서 앞이 막막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진실된체리잼요양병원 고소 승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고소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아는 곳이 없어 여기에 물어봅니다.23년 6월 쯤 요양병원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나, 의사가 골절은 아니고 아마 놀라셔서 근육에 문제가 생긴거 같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에 근육을 푸는 것을 추가하고 지속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저희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재활치료를 안한다고 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재활치료를 너무 아파하고 소리지르며 안한다고 하셔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23년 8월 경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및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이미 뼈가 일부 틀어져서 할아버지 연세엔 특히 완벽히 고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군요.당시 진단한 의사에게 따지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사람이 나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있습니다.나이 많으신 노인이 뼈가 부러진 것도 모자라 그렇게 방치시켜놓고 잘못한게 없다니요?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병원이 세심하게 잘 봐준다고 하셔서 월 200만원 가량 내고, 간병인한테는 160만원 이상 내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병원에 돈내면서도 할아버지 잘 봐달라고 과일 사가고 의사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한 제가 너무 싫습니다.병원, 의사, 간병인 모두 고소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날쥐179여행사측 일방적 일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질문드립니다여행사에서 명일 예정된 일일투어 일정을여행지 측 사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여행지 아예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저는 해당 그래서 취소를 요청드렸는데요위 건 관련하여이러한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환불을 해줘야한다는소비자 관련법/규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도 영장발부 되는간거요?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가해자가 아닌 조사 전 피의자의 정보를 경찰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예로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에 접속ip를 알아내어 실제거주지를 유추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해자 기소유예, 벌금, 재판 이거 어케 알아요?고소 고발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벌금, 재판 받는거는 피해자가 어케 알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통지가 와요? 그 재판번호 같은거도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사기 피해자입니다.1차공판 했는데 얼마전에 법원측에서 사실조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법원 ㅇㅇ지방법원 사실조회 제출 이라고 뜨는데법원에서는 이미 1차공판하면서 피고와 원고의 정보등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지 않나요?대부분 이런경우는 사실조회를 누구에게 제출한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명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죄명에는 무엇이 있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