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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이미 1심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중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것을 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공익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공익신고를 기관에다가 익명으로 신고를하면 만에하나 수사관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사람을 찾을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신고자를 못찾는다하고 어떤분은 또 수사관이 기관에다가 공문보내면 공익신고자를 찾을수 있다하는데 모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대부압체엔 자진신고 햇고 경챃 조사를 받앗고 대출금은 상환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검사가 수사즁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랑 수사기간을 알고 싶네요 가지고간640 돌려 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제목개구요 그럼 구속되나요 대포통장에 피해보신분 다는 아니지만 2분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반성문 2통 제출헷습니다 대출금은 쟐갚고 있구여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해서 조사 받고 검찰 조사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고픈물소236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서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내가 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장애인 스티커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그냥 이 차량을 불법주차나 장애인스티커 위조 등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을까요?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상태에서 사고 처벌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량 후미추돌하여 제 과실이100%인 상황입니다이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은 경미한 경상입니다 또한 제 차에 탑승한 사람이 있습니다둘다 경미란 경상입니다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아울러 이런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도 따르나요?1. 피해자와 합의한경우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경우경찰 사건접수 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순수한설표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이 안되네요중고거래 전자기기 직거래 하였는데 구매자는 물품 확인을 다 했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거래는 끝이났는데 구매자가 새벽에 환불요청 하였고 저는 환불요청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구매자는 이른 새벽에 물품을 지금 확인했다고 환불주장 하였고 저는 직거래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현금받고 끝났다 환불 의무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그 후 1틀뒤 채팅으로 환불 요구 2틀뒤 아침부터 전화로 환불요구.. 그러고 다시 3일뒤 연락은 안왔지만 새벽시간대에 더치트 알림 톡 날라옴 지금 계속 괴롭히는거 같은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벌써 일주일 정도는 된거 같아요...새벽에 직접 만남 환불 강요/ 환불의사를 말했지만 지금 새벽에 환불 아니면 완강히 거부 / 환불 해줘도 반환처리 할거다 일방적 통보.. 그러고나선 계속 환불요구 하다 더치트까지 .. 물건은 고장/파손도 아니고 냄새 고지 안했다는 이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사용하던 정상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대화 상으로도 별 말 안하고 바로 거래한지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 같은 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B급 + 기본 구성품 누락이 된 상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대화 상으로 확신하는게 아닌 중고 판매자의 구매 당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형사에선 인정이 안될까요?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생활77형사_배상명령신청서_신청시간_중고나라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다행히 사기꾼은 잡혔고 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제가 몸이 아픈 환자인지라... 그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임에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금방 끝나버렸어요.지금은 변론종결이 되었고 다음주 선고기일이 남았다고 합니다.금액이 크지 않기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변론종결이 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지요..?...(소액사건일 경우 민사로 전환되면 지급명령신청서로 가야하는지.... 번거로운 것은 싫은데....타사건도 많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