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감단직,근무표 형평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감단직 승인’만으로 근로자 보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시의 업무 또는 단속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부 근로기준법(예: 연장근로 제한 등)의 적용이 완화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고객을 응대하고 지속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서 있어야 하고, 육체적 부담이 큰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효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객접대가 그리 많은지 사실확인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휴식할 시간이 없이 8시간 내내 서 있거나, 신체적 피로가 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경우 → 감시적 근로가 아님.고객 응대 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 → 감단직 예외 적용이 어려움 (보통 감시가 “주된 업무”이어야 함).휴게시간 부여 없이 8시간 스탠딩 근무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감단직 승인 받은 사업장이라도, 신체적 부담이 크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속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근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근무배치의 재량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그 재량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차별이나 괴롭힘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특정인에게만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든 근무를 장기간 배정하고, 다른 팀원은 편한 근무를 독점한다면 형평성과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근무 여건이나 조건을 악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팀장이 업무 외적인 기준(친분, 개인 감정 등)으로 부당하게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인사 권한의 남용이 돈 가능성이 있습니다형평성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불이익 근무 부여 시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조치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Q.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입사하여 25년 6월 퇴사라면1.~24년 2월까지해서 11개발생2.24년 2월+1일해서 15개발생3.25년 2월달에 2에서 발생한 휴가중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1은 1년차가 끝난 익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기지급했어야함)4.25년 2월+1일해서 연차휴가 15개발생5.여기서 25년 5월에 2개 사용했으면 13개6.25년 6월 퇴사하면 13개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부당한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 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무급노동, 개선요청 계속 무시, 정당한 근로환경 요청 무시 는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기록, 근로시간 대비 청소시간 기록 및 요청 거절정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점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 시 더욱 유리합니다.
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죠이 말은 다른말로 하면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임금감소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5일동안 일하는 물량을 4.5일~4일만에 처리해야한다는 얘기이며, 당연히 회사는 근무시간 내 핸드폰을 만지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Q. 제 연봉이 3200만원인데 급여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것은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토요일의 처리방식이나 일할계산 등 산정방식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연봉 3,200만 원의 월급 계산:월급 = 32,000,000 ÷ 12 = 2,666,666원 (원 단위 생략 시 약 266만 원)7/16 ~ 7/20 (5일간) 근무하신 경우:이제 7월 월급에서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7월은 31일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일할금액 = 월급 × (근무일수 ÷ 해당월 총 일수)일할금액 = 2,666,666 × (5 ÷ 31) ≈ 430,107원세전 급여 예상: 약 430,107원주의사항:위 금액은 세전 금액(총지급액)입니다.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8~42만 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요약하자면연봉: 3,200만 원월급: 2,666,666원입사일: 7/16, 계산기간: 7/16 ~ 7/20 (5일간)세전 급여 약: 43만 원실수령액: 약 38~42만 원 예상됩니다다만 예상일 뿐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