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임금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죠...최소한 시급이라도 적으셔야 계산을 시도라도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누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휴일·휴가
Q. 퇴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퇴사 요구시 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퇴사 예정일보다 하루가 빨라진 정도라면 해고보다는 퇴사일의 조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 등록 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4대보험을 내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내는 일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지역 또는 직장가입자)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추가 납부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간혹 아르바이트 고용처(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연 3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합산 신고됩니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라면 아르바이트에서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사업장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의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을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는 구조만 인지하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회사의 내부 겸직규정 여부만 별도 확인하세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함 (만65세 이상자는 6개월)이 12개월 고용기간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음단, 근로 단절(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후 퇴사, 다시 B회사 3개월 근무로 바로 이어서 일할 경우 인정두 직장 사이에 연속성이 깨질 정도의 텀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음그러나 사회통념상 취업이 곤란한 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1~2일)은 예외적으로 단절로 보지 않음원칙적으로 12개월 중 1일이라도 근로 단절이 있으면 조건 미충족다만, 비자발적 퇴사(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로 인해 재취업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의 단절은 예외적으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따라서, 9개월→바로 3개월 근속이면 인정.9개월과 3개월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예외(주말·공휴일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며, 텀이 생긴 경우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대한민국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80% 이상 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10개월 근무 동안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미 2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휴가일은 8일입니다.연차 휴가는 다음 연도까지 이월(roll over)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use-it-or-lose-it")가 원칙입니다.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직장인 중위권 소득자(즉, 소득을 낮은 순서로 세웠을 때 딱 중간쯤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급 실수령액과 삼성 등 대기업의 평균 월급 실수령액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직장인 중위 소득자 월급(실수령액)세전(중위소득 기준) 월급: 약 264만원실수령 월급(4대 보험, 세금 공제 후): 약 230만~244만원이는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 소득자의 실수령액은 3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위값은 일부 고연봉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의 기준을 보여줍니다.삼성 등 대기업의 월급을 실수령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세전 월급: 약 591만원세후 실수령 월급: 약 45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고소득(임원, 장기근속자 등)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삼성전자(구체적 직급 별 예시)신입사원(세후) 월 실수령: 약 370만원~377만원과장급(세후) 월 실수령: 약 500만원~640만원 (연차 및 성과에 따라 차이 발생)평균(14년차) 직원의 실수령: 월 640만원 수준※ 삼성전자의 경우, 부문(DS, DX) 및 연차, 성과급 등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에 차이 있습니다.위 수치는 2022~2024년 기준 사례이며,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입니다또한 경영성과급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상으로 근로조건이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의 대표가 바뀐것괴는 상괸없이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휴일·휴가
Q. 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라면 회사 사정이 이 안 좋아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본래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처리 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주차수당이 유급주휴일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보느너지 결근으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를 정확히 판단해보심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연차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당 근무시간 산정주 24시간 근무 시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주24시간을 5일로 나눠서 산정하면 됩니다때문에, 4.8시간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일 연차휴가는 4.8시간 휴가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 개수 산정 및 적용 사례 (2025.07.30 기준)주 14시간 근무 → 방학기간 중 주 40시간 근무 → 이후 주 24시간 근무연차휴가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발생하며, 대체로 연 15일 기준(주 40시간기준)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예) 1년 넘은 근로자의 경우 15일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공식에 따라 연차시간 산정 가능.2025년 7월 30일 현재까지 입사일(2024.04.30)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총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 비율로 환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 1일 적용 여부연차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통상 근로자의 경우) 보장되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즉, 40시간 근무 시 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산정연차휴가 관리가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예: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퇴직 시 미달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임금체불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두 처벌(징역·벌금)은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이외에도, 임금 지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99.8%는 시정조치(미지급분 추가 지급 등)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기소·판결)는 0.1%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실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 및 필요시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요약하자면, 업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고의성,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실질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근로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