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10일 기한은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역일로 계산합니다.기한 내 미발급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나중에 요청사실을 증명해야 과태료 부과 등 절차 진행이 원활하므로 문자로만 연락했다면, 발송 내역(스마트폰, 통신사 내역)을 반드시 캡처·보관해야 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발송한 날(우체국 접수일)이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을 한 날로 간주합니다.등기 발송 영수증은 추후 분쟁 시 유력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즉,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1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요청 증거(문자·등기 등)만으로 사업주가 10일 넘게 불응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도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속적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진행됩니다.문자만 보냈어도, 요청 사실과 발송 날짜만 증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등기로 보내고,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1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즉, 문자도 효력은 있으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등기 발송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문자·카톡 등 메시지로 요청했다면 반드시 발송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자료(캡처, 내역 출력 등)를 함께 확보해두세요.
Q. 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지역 또는 정부 발표가 있다면 1인당 15만 원 선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서민층, 중위소득 100~150% 이하, 혹은 소득 하위 70~80%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예: 4인 가구의 경우 → 60만 원(15만 원 x 4명)📌 2차 지원금 – 약 10만 2차 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줄어든 10만 원 선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 대상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업종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현재까지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3차 지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거나 미정인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예산과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3차, 4차 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금 토 일 주2일 대학생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80일'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매주 2일(주 8~9일 근무/월 약 8~9일)만 출근했다면, 7개월(약 30주)의 총 출근일수는 약 60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즉, 실제 출근·임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이라면 7개월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도 7개월~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달성).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도, 회사가 정정신고(일용 -> 상용)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단, 이미 신고된 내역을 바꾸려면 사장님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정·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 내역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근로일수와 급여명세서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시 노동부에 민원도 가능합니다.대학생 신분이어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만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2016년부터는 학기 중 12학점 이상 수강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방학 중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완화됐습니다.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생업 목적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도 가능합니다.단, 학교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저런 4대 보험 가입/처리상의 문제로 이미 합격한 기업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Q. 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것이라몁9시부터 19시니깐 10시간에서 휴게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9시간×2일=18시간이 되겠습니다그럼 18/40×8=3.6시간토일을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일급의 3.6시간 만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