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 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는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몇 명의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원 해고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구조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과 해고 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된 직원이 부당 해고를 주장할 경우 회사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윽한어치116업무방해죄, 직장내 괴롭힙 성립 가능성 보이나요???시청, 구청 산하 공기업 재직중입니다.A라는 친구가 다른 팀(사업장)으로 발령이 났고.글쓴이인 제가 그 빈 자리를 매꾸기 위해 발령이 났습니다.발령 초반에 유독 시청, 구청 쪽으로 '우리 사업장이 더럽다, 관리가 안된다, 지저분하다' 라는 식의이상하다 싶은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근데 최근에 다른 겹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본인이 떠난 사업장이 자기가 없으면 잘 안 돌아간다는걸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지인 및 본인이 수차례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이거 봐 내가 떠나니까 민원 이만큼 나오지?" 이런 마음으로 민원를 넣었던건데요.민원 넣어라, 민원 넣었다, 부추기는 행위 등에 관한 녹음본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데업무 방해죄가 성립 될까요?플러스로 퇴사희망자(계약직)에게 너 나갈때 위에 저 포함 본인 대신 온 직원들 다 엿먹게칼춤추고 다 신고하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퇴사희망자(계약직)에게 너네 계약 위에서 안시킬거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 알아봐라는 식으로이간질 해서 퇴사한 강사만 3명이 넘습니다.또한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참을성있는펭귄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365일 연중무휴입니다당연히 3교대이구요4년전 유방암으로 수술을하였고3교대가 부담스러워 그만두려다가지금 일하는 파트 오후근무지원자가 많아 거의 고정으로 오전을 하게되었습니다올해 유방암 5년차이고 중증이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부서로 부서이동이되었습니다그 파트는 지금 일하는 파트와 다르게 무조건 3교대로 돌아가야해서 오후출근 야근이 불가피합니다유방암이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인 병이라 3교대는 저에게 너무 치명적인 요소라 1월말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가끔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공고하는데요이런 인사이동은 주기가있는건가요 아니면 특별한경우에만 시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탐구하는연설가회사의 강제 전직 구제 신청 가능할까여?대기업계열사 A자회사(제가 속한곳) B자회사 두곳이 있는데 A자회사가 B자회사를 인수합병 하였습니다. 규모는 A자회사가 더 크고 매출도 좋은편이지만 B자회사는 매출이 좋지 않고 규모도 더 작은 편입니다.회사에서는 A자회사 일부 부서를 B회사로 이동시키고자 했고하나의 회사로 보일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두회사 모두 회사명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속한 사업부 수십명이 B자회사로 이동을 했습니다..부서 이동이 끝마친 뒤 몇일 뒤에 동의를 구했고모두 B회사 가는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미동의시 회사에서 불이익일 줄거 같아 수십명이 이에 반강제적으로 싸인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 회사가 말한대로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지 않았고A자회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되었고 B 회사는 더 작은 자회사가 되었으며 저희 소속도 모두 B회사가 되면서 한순간에 작은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보상 같은건 따로 없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용히 넘아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에 부당함을 느껴 강제전배 인원 수십명이 단체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구제를 받을 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어머니가예전 부동산회사에서.. 실수로..사장욕을그렇다고 욕이아닌데..옆에동료에게 저기사장오네 빨리도왔네 이렇게말했는데..동료가..뭐라하면서. 어떻게그런말을 하냐면서..해고당했다는데..그분이 기본이안됬네!!이랬답니다.이런이유로 해고할수있나요??그것도 팀장인가하는사람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승계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여부안녕하세요현재 회사가 합병으로 피합병 근로자들을 포괄 승계 받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회사의 단체협약이 피합병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데 피합병 근로자들도 자동 가입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합병 회사의 노동조합은 과반 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며, 피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매미180회사 부도의 문제로 수습시간에 당일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나요?회사가 부도가나서 한 번에 온 직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달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은 없을까요? 제발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 시킬 수도 있나요?저희 회사가 요즘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파란하늘55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