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화사한갓김치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근데 회사에서 퇴사서류에 14일 이후에 지급할수있다 라는 거에 서명해야만 퇴사가능한데이거 서명하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크릿봉봉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 간 동의의 후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풋풋한황새20촉탁직 근로자 및 직종 변경 근로자의 연차 부여 문의입니다.24.3.1.~25.12.31. 까지 근무하신 청소원분이 25년에 정년 초과로 26년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 되셨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차는 월차로 계산해야 할까요? 25.4.1.~25.12.31. 까지 안내원으로 근무하시다 26.1.1.부로 사무행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이 되신분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두분 다 퇴직금정산(청소원만), 미사용연차수당정산, 보험상실취득신고 완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활발한직박구리273주5일 -> 스케줄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주5일 회사였는데 물량이 많아 잔업 특근이 많았습니다.근데 회사가 주7일 스케줄근무로 전향하여 특근을 없애고 차차 주간, 석간 근무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그렇게 돼면 잔업도 특근도 다 사라져서, 벌던 돈보다 현저히 작아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철저한메뚜기아웃소싱 소속 국공일 무급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아웃소싱 계약서에 국공일 휴무시 무급처리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소속근무 인원이 카톡 출퇴근방에 보면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봐야겟죠? 또 임금은 일급제로 오늘 근무한임금을 다음날에 받고 있는데 주차수당은 월급날에 받는식입니다국공일날 무급처리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스마트한레드향퇴직금 받고 싶은데 무급휴가를 썼어요제가 25년 03월 04일에 입사했습니다.첫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료일이 26년 03월 03일까지입니다.근데 그 사이에 무급휴가를 이틀 정도 썼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계약 만료일에서 이틀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그 후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슴새140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사 시 청구 기준이 궁금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면으로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모두 돈으로 환산받을 수 있는지 노동청 신고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호화로운물소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업무 진행 중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는 업체의 매장 직영점에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도급 구분 관련업무를 진행하며,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 유·무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 도급, 키오스크가 없는 경우 파견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해보면,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감독 여부’라고 판단되는데,이 외에도 실무상 참고해야 할 추가적인 법령, 행정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도급 판단 기준 관련두 번째 문의 사항입니다.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를 가정하였을 때,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매장 주방 내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조하는 행위만 수행하는 경우는 ‘파견’에 해당하고해당 업무 외에 주방 밖으로 나가 테이블 정리, 컵 회수 등 매장 전반의 운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업무 범위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위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건강한라일락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주5일 근무시간 8:30~18:00인데 13:30 출근을 했습니다.주휴수당을 8시간 지급인가요?비례적으로 지급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포근한탕수육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기에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지금회사에는 작년 12월 8일 중도 입사를 했고 급여일은 월말(31일)이고 급여는 기본급250+식대20 입니다. 확인했을때 12월급여에서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1월)에 2번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2월 급여가 207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를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대략적이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