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년넘게근속중 25.0607일 입사, 6.08이후로 퇴사시 새로생기는 연차수당 다 받을수있는거맞나요? 헷갈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창조적인독수리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는 월급제로 일하는 전임선생이에요. 직업특성상 연차와 월차는 따로 없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입시로 바빠 주말 제외 전부 8시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이번 달 급여를 상의 없이 삭감했습니다. 전화해 따지니 7일 휴가였으니 그럼 추석에 근무한 5일치만 더하고 이틀치는 빼고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참고로 제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확신에찬비단뱀계약서와 다르더라도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2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계약서는 5시간씩 이틀 일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제 요청으로 3.3프로씩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서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그럴바엔 차라리 3.3프로로 떼고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프로 떼길 원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사장님꺼 한장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미교부하셨습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요미 요미 귀요미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봉 3300만원의 경우에 한달에 세전 27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여서 근로 계약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기본급 2,289,841원(월지급액) 209시간(산정 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164,343원(월지급액) 10시간(산정 근로시간)휴일근로수당 295,817원(월지급액) 18시간(산정 근로시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일찍일어나는사슴벌레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년차에는 임금 5%(주 2시간=38시간 근무) 삭감2년차에는 임금 25%(주10시간=30시간 근무) 삭감 입니다.임금삭감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을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1년, 2년차에 그대로 업무를 하고해당시간* 만큰 사회적응훈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2년차 마지막 근무 4개월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응훈련을보내고자 합니다.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해당시간 : 1년차 매주 2시간*52주 = 104시간2년차 매주 10시간*52주=520시간1년차+2년차 = 624시간/8시간=78일(약 4개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날다람쥐1실업급여 궁금한점 2개 질문드립니다.A~B회사 다니고 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음, C~현재회사 F까지 근무중, F회사 자진퇴사 후 G단기계약 회사 가서 실업급여 받을건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1.B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았는데 그럼 B회사까지의 고용보험은 없어진거고 C~마지막 회사 G까지의 보험 일 수로 통합 수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2.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 1년 안에만 신청과 수급까지 모두 이루어지면 되니 마지막 회사 퇴사하고 12개월 - 수급기간해서 신청기간의 공백을 두고 쉬어도 되는거죠? 목적은 1년안에만 모든 지급을 받는 것이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자부심이많은타이거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궁금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저희 회사는 연차가 이월이 가능하여 21년 입사하여 생긴 월차, 연차에 대해 모두 이월이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퇴사를 하는 시점에 갑자기 그동안 남아있던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것도 제가 잔여 연차수당은 퇴사시점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는게 맞냐고 먼저 물어보니, 제가 퇴사하기 직전 퇴사자들이 잔여 연차가 너무 많이 남아서 현재 받고있는 통상시급이 아닌, 발생된 연도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구요)일부러 연차수당을 적게 주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예를들어 21년1월~21년12월까지 생성된 월차에 잔여월차가 7개면 7개는 21년도 월차로 준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25년 7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습니다.휴가지침에는 "해당 연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25.06.30일)으로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예전 21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주는게 맞나요?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너구리171직군별 임금체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당사는 현재 개발자 직군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신규 채용 예정인 데이터 라벨링 직군에 대하여는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가 명확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일반 임금체계(기본급 + 실제 연장근로수당 정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1. 직군별 임금체계 이원화 운영 가능 여부동일 회사 내에서 개발자 직군(포괄임금제)과데이터 라벨러 직군(일반 임금체계)을병행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 충족 판단 기준개발자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고정 산정방식과 추가 정산 요건3. 데이터 라벨러 일반 임금체계 적용의 적정성정형화된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기반의 실제 수당 정산 방식이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인지 여부4.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 기준 안내포괄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비교 기준항목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5. 이렇게 별도로 운영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영이 필수 인지 검토 필요분쟁 위험이 없는 임금항목 기재 방식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체계별 구분 명시 수준에 대한 사항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5. 추가 리스크 및 실무상 주의사항감독기관 점검 가능성 및 소송 리스크 주요 포인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한여치136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장님이 알바비 1100원 정도를 빼고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말씀 드려야 하나요? 밀씀 드려야 한다면 뭐라고 밀씀드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