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고용센터측에서 가능할까요..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지연으로 적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중에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 자발적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퇴사처리도 2주를 질질 끌었습니다..저는 근데 이제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측에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측에서 변경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물론 임금지연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사진월급명세서(매일 늦게 줬으면서 월급지급날짜는 제날짜에 적었더라구요)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자칼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63세신데 종합병원에 미화로 1년 9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12월부터 급여가(11월 급여)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 1월에 11월 급여가 들어오고 그 뒤로 12,1,2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준다고 하고선 기약없이기다리고있고 확실하게 언제 주겠다라는 말도 없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돈 주겠다 하고, 현재 사직 및 노동부 신고 예정이나, 생계가 급한 관계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될거같은데, 밀린 급여가(230만원*3월 만근하여 3월 급여까지하면 총4개월치+퇴직금) 1300만원 정도이며 체당금은 월급700,퇴직금700해서 천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되는 걸까요? 체당금 신청을 할지 계속 기다랴야될지 고민이네요, 해당 회사는 망하진않는다는데 실제로 월급은 안주면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 말에 의하먼 이사장에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하는데요, 지속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고 민사까지 진행 할 경우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사업주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쓰는 계좌도 본인게 아닌걸로 알고있구요 혹시 본인 계좌가 아닌 빌려쓰는 계좌 또한 동결 및 가압류 스티커까지 가능한가요? 자세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고상한느티나무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부당해고를 당하고노동청에서 신고를 하고 상대측에서 화해합의를 시도해서합의금을 받기로하고 합의를 했는데3개월째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떠한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해당 업장에 사대보험을 들지않고 근무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하면 사대보험관련 질문이나 사대보험을 들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순진무구한볶음밥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말알바를 그만두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알바 못할것같다고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일신상의이유). 형제가 같이 운영을 하긴 하나, 통화를 통하 둘 중 한분께 말씀드렸습니다근데 통화에선 급여에 대한 안내없이 마무리 되었고, 제가 문자로 알바 급여 안내를 해달라고 문자를 드린 상태지만, 아직 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를 제가 모르고 삭제를 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문자로 임금 달라고 문의를 넣은 내용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알바비 입금 내역은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아직 퇴직한지 14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의 정확한 진행 단계와 제가 준비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차이 등)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미려한삼겹살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법인업체이고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말 퇴사하였습니다. 평소 좀 알고지내던 지인 회사였고,퇴사전 약 3개월분(7백정도) 임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사정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법인사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거래처 미수금도 꽤 많이 밀려있는것 같은데... 폐업시 법인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거대한치즈김밥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장(영어학원)에서 약 3년정도 근무하였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없고 3.3이었구요. 갑작스럽게 나오게된거라 퇴직금을 주지않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노동청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지금 제 수중에 없는데 퇴직금신청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