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심한알파카67임금 체불 관련 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2년 12월 부터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하여 작년에 퇴사를 한 뒤에 임금이 아직도 지불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 노동청 선지급금 제도와 지불각서 및 체불 임금 확인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불각서에 적혀진 기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불을 해야하는 때에 지불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채 잠수를 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도 않은채 현재 잠수를 탄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월에 민사 소송을 넣고 4월에 잘못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신청서를 넣은 뒤로는 이렇다할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에 현금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민사 소송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금지급 명령을 추가적으로 걸어도 상관이 없고 효과적일까요?법률 상담을 받을때 지연 이자를 원금에서 이자를 제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할 때 금액도 그렇게 적어놓은 상태인데 현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법률 상담을 받을 때 상대측 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에는 회사와 대표자로 적어놓은 상태이고 지불각서에는 본인의 집주소와 정보를 적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는 대표자와 본인 두명에게 걸어놓은 상태인데( 대표자와 본인은 동일인물입니다) 현금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젊은칼새3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업무기술서에도 출장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출장비 및 피복비가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만 출장비 60만원 이상 피복비 15만원 정도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개성있는호랑이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근무시간:토,일/16시간 (日8시간)재직여부:퇴직 (6/17)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작성 0상시근로자수:3명상황 개요:제가 능력및 자질 부족으로 부당해고 당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 7시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 1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줘야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매장으로 와서 얘기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12시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점주가 자기를 악덕점주 범죄자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니 6월 임금을 절대 지불하지 못하겠고 이제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시끄러운스테고사우루스알바 통상 임금 신고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3인 미만 가게, 6개월 이상 근무했고한 달 전에 고지 안 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사장님께 통상 임금 요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나는 줄 수 없다. 줄 여건이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할 시, 신고해도 저는 못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Yeom23간이대지급급용 사업주확인서 발급 안해줄 때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고 얼마전 1차 출석했습니다. 사장은 담주 출석이랍니다. 감독관에게 사장이 체불인정하면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 받으려고한다말하니 그렇게 못한다고하네요. 법이 바꼈다면서 원칙적으로 시정지시 후 지급못받으면 형사고소하라고, 검찰송치까지가야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나요; 꼭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피해받은 근로자를 위해서 해주는거 아녔나요?ㅠ 자꾸 나라에서 내주는 세금이다라고 운운하면서 악용하는 사람 많아서 못해준다는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하게 소송용 체불 확인서 달라하면 줄까요? 민사얘기는 하나도 안하시던데..감독관 태도가 별로라 영 신뢰가 안가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앙이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2개월 기준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무사가 근로자들 대신 낸 임금체불 진정서내용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대신 노무사를 통해 낸 진정서내용보내달라 요구 묵살하고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않으려 직장폐쇄해놓고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이라 명기함!(담당부서.담당자 지정됐다 함)(근무11개월째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묵살...작성 없음)(입사시 확정된 급여중 일부 11개월째 요구해도 답은 녜~녜 미 자급함.)이런 사안에 대해 노무사가 제출한 진정서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접수번호대고 열람 요청 어떻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다정한개구리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신생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중입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모든 직원이 임금이 밀린지 6개월차입니다.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6월 초에 퇴사 신청을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그리고 밀린 임금 지불에 관해 논의 하던 도중,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다른 직원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표가 1주만 기달려달라며다른 직원들을 각기 불러서 1:1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임금체불 진정에 관해 취하해주면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불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저는 아직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각서를 받고 취하서를 작성해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아직 저는 퇴사 처리가 됐다고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3개월 임금체불과 기타 임금등에서 체당금으로 신청하고3개월 임금체불과 기타 임금등에서 체당금으로 신청하고 체당금 넘는 금액은 사업주(대리인 이사) 가 사실확인서를 쓰고 대표 직인까지 찍어 이달 2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약속이행이 어렵다 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무중갑자기 사업장 폐쇄를 해버렸는데 임금체불 신고에 권고사직이라는...근무중 갑자기 사업장 폐쇄를 선언하고 사업장을 닫으며 폐쇄해놓고 임금체불 신고에 권고사직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명시한 사업주의 저의는 무엇일까요?임금은 3개월이 밀렸습니다.이 경우 사업장 폐쇄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가요.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사업장폐쇄 와 권고사직) 두가지 이유 모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이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