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유망한대리9년 근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타 센터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9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전 대표(조성률)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약 2,500만 원)에 대해 민·형사 승소했으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금 약 1,7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채무자의 수익 활동 및 지인 명의 사업 정황 채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인물(고영희 씨)이 운영하는 '가연재가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센터 운영 당시, 채무자가 해당 인물을 '결혼할 여자'라고 주변에 직접 소개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2. 구체적인 수익 활동 및 목격 증거* 내부 제보: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부터*"채무자가 매일 출근하며, 2025년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목격 제보(카톡 내용 보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공고: 해당 센터의 구인 공고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010-3959-6310)가 등록되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현재 상황 저 외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리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와 본인 번호 사용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센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2. 채무자가 무보수 근로를 주장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 센터와의 실질적 금전 거래나 기여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3. 재산이 없다면서 밀접한 지인의 사업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채무자가 점유 중인 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한 유치동산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동고비5착불 배송 비용 미지급하는 세대원의 택배물 배송 거부 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제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특정 세대원이 지난 착불 택배 비용을 수차례 미지급 중 입니다.이 걸 사유로 배송 거부를 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자부심있는해마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발생한 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에 일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본사소속 현장대리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면담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감독 / 지시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처리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직박구리37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가게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3월첫째주까지 일을하였으며, 급여는 3월분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2주뒤 혹은 매달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4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전에도 카톡과 문자로 사장한테 언제 입금이 되나 물어봤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10일에 입금이 없자 오늘 11일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차단한것처럼 바로 끊깁니다.오늘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는게 있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는 지금까지 입금된 급여 내역과 3월 첫째주에 일한 증빙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장에게 재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낸게 있어서 카톡을 첨부하였습니다.이러한 카톡 증빙이 3월 첫째주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열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것도 신고하고 싶은데 급여미지급 작성진정서에 계약서를 안썻다 라고 작성하긴했는데 이것도 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간 매주 휴게시간 포함 23시~08시까지 16시간 2024.03.25~2026.03.30 까지 일을 하였으나 2년간 주휴수당 제외 월급을 받았고 곧 퇴사일로 14일이 다되어가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4월1일부로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점장이 바뀌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23~07시 까지로 작성이 되있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 하니 우리 매장은 세무사가 해서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것의 기준이 매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있는것도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헤이헤이헤이월급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일용직이고 지금 2달째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빙법은 뭐가 있을까요?ㅠㅠ신고할때 필요한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친해지고싶은백호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이고 4대보험 x 3.3 x 급여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은 22년 10월 200 그리고 23년 4월 200 24년 8,9,10월 600 총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받은상태이구요 계속해서 준다고만 말하고 못받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금채불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22년 10월 체불금은 신고해도 못받는걸까요?? 최근 대면으로 만나 임금채불 건이 대한 얘기를 하였고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녹취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는 그 가게는 폐업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웃는설탕택배일 하고 못 받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첨에는 전화는 받고 이래서 그런다 이제 일이 좀 풀려간다는 식으로 계속 말해오다 3년이 넘도록 620만원을 주지도 않은 채 이제는 연락도 받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자로 보호도 못 받는 다고 하는데 결국 그냥 포기하고 말하여 하나요??이제는 돈은 둘째치고 그 사람은 그런식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납니다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어떤 거라도 좋으니 작은 조언이라도 하나 얻고자 하니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심플한카네이션월급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재수를 해야해서 풀타임 알바를 2,3월 뛰었습니다 2월달 월급도 월급을 받기로 한 3월10일에서 10일 밀린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오늘은 3월달 월급이 들어오기로 한 날입니다.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월급이 2주 정도 밀릴거 같다고 합니다.계속 물어봐도 월급을 오늘은 못 줄거 같다고 하네요. 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제가 찍은 사진,사장이 보내준 스케줄 표가 다 입니다. 돈이 급해서 가만히 2주를 기달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것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많이뻣뻣한다람쥐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3월 마지막 날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3월 월급 및 퇴직금 정산을 못받았어요..사업주도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 퇴사 이후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 전에 제가 연락하지 말고 14일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 후 줄 의사가 없으면 진정서 넣으면 되는걸까요 넣고 나서 돈을 다 받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