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집합건물법에의한 임시 관리인 월급 550만원이 과하다 생각해서 다시 소송진행하여 감액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집합 건물법에 의해서관리인이 없는 상가에 임시 관리인이 매월 550만 원으로 보수를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지금 계신데 7개월 10일째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십니다.(변호사님)관리인 선출하려 관리단집회를 열었지만 임시관리인이 인감증명까지 요구하고 있어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있고다시 선거를 하려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법원에 보수가 과하다는 신청을 하여 매월 550만 원 인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분 말씀으로는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월급으로 가져가시고도관리인집회 소집하면서 인감증명까지 요구하면 관리인을 선출하지 말라는 거 같아서 우리 쪽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놀라운타조통신사 지급명령 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통신사에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부조를 받는 자임을 입증하여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의 일체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를 하자마자 통신사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조심스러운천혜향월세 1년계약 묵시적갱신 기준날짜가 궁금합니다2025년 2월13일에 월세 1년계약후 2025년12월27일에 만기일에 집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했었는데 1달반전에 얘기를 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계약 만기일인 2026년2월 13일 부터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기간 전까진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아니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묵시적갱신이 맞는지 묵시적갱신이라면 내가 나가고싶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인 2026년3월27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2026년5월13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런경우 집압류 어떤식으로 될까요?현재 3남매중에...누나가 빚이 엄청 많음아버지는 돌아가심 유산분배를 했음(아버지는 평생 빚같은거 전혀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심 빚없음) 2억1천중에 형 (집5천)+현금1천나 현금6천누나 현금9천상속세를 솔직히 신고를 안했던거 같은데..액수가 좀 적었기때문에요..그 채무자들이 상속받은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어의가 없는게 이미 누나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2.1억중에 7천,7천,7천 공평하게 나눈것도 아니고, 누나가 몇천 더 가져갔어요. 이건 은행에서 입증가능함현재 집에 누나가 살고 있다가, 누나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 압류?서류 날라옴집주인은 형이지만, 형은 집이 두채라 다른곳에 살고 있고, 누나가 세입자로 되어있음저도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요.1. 집 자체는 형 집인데, 물건 같은건, 누나라고 입증이 불가하니, 집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일까요?빨간딱지가 붙이면,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붙이는건 함부러 떼면 안돼니,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될까요? 물건들이 약간 오래되서 경매 붙여도 팔리지는 않을듯 함2. 누나말로는 형이 집주인이니깐, 법원에 참석해야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이경우에 법정이나 관습적이나 지상권이 성립할까요?해당 토지는 현 땅주인의 부친이 동네이웃인 전소유주에게서 26년전 매매를 통해 취득했고 5년전 현 땅주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땅은 현 땅주인이 상속받기전부터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소유권 변동기록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매매과정에서 현건물주의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6년전 전소유주의 성씨와 동일하여 그사람의 집안사람은 아닐까 추측하였습니다. 그땅 주변 대다수의 다른 땅들이 26년전 전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건축물 대장에는 (2011.10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 건축면적 0->16.2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16.2 직권 변경)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그럼 이것은 현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동안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전소유주의 땅이던 시기부터 이미 지어진 집을 건축물대장에 2011년에서야 제대로 표시된 것입니까?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집의 면적은 현재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시절부터 이미 45평 땅의 절반을 차지한 면적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16.2제곱미터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2.경매신청으로 가압류한 토지인데 만일 제가 셀프낙찰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지상권이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아버진에 전에 돌아가셧는데요...친누나가 채무가 아주 복잡해서 일이 꼬였습니다.3남매중에...대략 아버지 유산중... 예금 1억6천, 집(공시5천)이 총 재산 2억1천 있었습니다.이중에 형이 원래살던집 집(5천)+1천을 가져갔고,저는 6천정도를 가져갔고,누나는 9천을 가지고 갔습니다.이렇게 배분을 했고, 누나는 워낙에 채무가 많아서, 원래살던집 형(집5천)에 살고있었습니다.근데 집압류한다고, 서류가 날라왔고, 이걸로 형도 출석하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에 집압류가 이뤄지나요?엄밀히 말하면, 전체 2억1천 재산중에 누나가 9천?이니깐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아...조만간에 빨간딱지도 붙일꺼 같은데....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떳떳한병아리115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있음 소멸시효 연장?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어 공정증서 작성 후 월납이 안되고 있는데요공증에 대한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지금 5년된 상황 재산조회를 하면 공증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시작 된다고 하던데요재산조회만으로도 공증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을 진행한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이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심비용까지 총 160만원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금액 : 합계 1,600,000원가. 금 1,000,000원 (원금)나. 금 400,000원 (지연이자)다. 금 100,000원 (소송비용)라. 금 100,000원 (추심비용)그런데 주은행을 몰라서 4개의 시중은행에 임의로 4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서 1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서 그 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추심비용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2차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2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1차때 지급했던 추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강제집행면탈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가처분가압류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체납처분이나 아니면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채권자가 돈을 돌려줄래도 전화도 안받고 계좌도 안 알려줍니다.조그만 사업체를 하는데 돈이 급해 돈을 빌렸는데 기업사냥꾼인 매우 안좋은 사람에게 모르고 돈을 빌렸습니다.채권자가 제 사업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묶어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 못하는데도 힘들게 판결문에서 주라는 금액을 마련해서 갚을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전화도 안받고 계좌번호도 안알려줘 돈을 못갚아 통장압류도 못풀고 있습니다.사람들은 채권자와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는 이 채권으로 제 사업체를 먹으려는 심보라 절대 제가 돈을 자기에게 못갚게 합의는 커녕 계좌번호도 안알려줄건데 어떻게 하면 이 채권자와 연락없이 돈을 갚고 통장압류를 풀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