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대담한비둘기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압류로 집주인이6년전 보증금 1000/50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임대차 계약을 했고, 본인의 빚 때문에 최근에 법원에서보증금 압류가 됬다고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관련하여 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소송이 현재 3000에서 절반이나 1/3정도 일부승소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 6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셀프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6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담보제공방식 변경신청을 통해 현금 비중을 낮추거나, 전액 보증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완벽그자체인스파게티보관중인 물품 임의 폐기 가능할까요?로비에 있는 선반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땨 너무 난잡하기도 하고 원래 보관 못 하게 했던 곳이라 예전에는 물품 보관 금지라고 경고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안내문이 없어요.일주일 전 회원님께서 금방 가져갈거라해서 알겠다 하고 냅뒀는데 아직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개별적으로 말씀응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회원님들도 올려놓는 경우 보통 하루 이내 올려놓고 금방 들고가셔서 당연히 들고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방치중이에요.식물인데 점점 시들고 있어서 곧 버려야 할 것 같은데 화분에 일단 일주일 이내로 가져가지 않으면 별도 연락없이 폐기할거라 적었는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혹시몰라서 날짜와 시간 다 나오는 카메라 앱으로 안내문과 식물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현재 위치는 로비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채권압류추심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원고 승소하여 압류하려는데 압류시 관할법원이 어디인가요 채무자 주소지인지 재판한법원인지 용인시 법원에서 했는데 압류신청시 법원목록에는 용인시 법원은 안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하였고 매각개시공고가 났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란에-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이라고 쓰여있습니다지상건물이 해당토지에 있었고 소유자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상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관공서도 금융기관도 개인도 없습니다저기 쓰여진 지상권 설명이 경매 입찰자들에게 얼마나 마이너스로 작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손꼽히는소라게깡통전세 셀프경매시 낙찰금액이 낮으면 좋나요?안녕하세요 깡통전세사기로 인한 셀프경매를 진행하려하고있습니다현재 전세물건은 가치하락으로 인해 매매가 1억인데 제가 받아야할 전세금액은 1억3천 입니다이상황에선 경매에 해당 물건을 내놔도 매매가보다 저에게 주어야할 전세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받으려하지않을꺼같은데요 그럼 저는 낙찰받을때 유찰을 몇번기다렸다가 싸게 낙찰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세액 1억3천 밑으로 유찰을 기다리지않고 낙찰을 받는것이 좋은지 어떤방향으로 가는지 감이 안옵니다 어처피 상계신청으로인해 제가 나가는 돈은 없지않나싶구요(최근 비슷한 동일건물에 한층위 매물이 낙찰가 3천만원까지 유찰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상품 거래했다가 민사소송 당했었습니다.저한테 산 굿즈세트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망가진 포스터 가격 포함 본인이 구매한 굿즈 세트 가격 주라는 민사소송 신청하고 재판 결과 나오고 항소재판 까지 해서 2년 낭비했습니다. 첫재판때 법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둘이 소통해서 합의 보라고 해서 저는 원고에게 구매한 굿즈 돌려주면 물품대금 준다고 했는데 원고가 구매한 새상품을 비닐 뜯고 본인이 쓰고 있다면서 재판에 들어간 비용 및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원고가 재판 비용및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되었지만 그동안 건강이랑 정신적으로 힘든 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번개장터(중고 거래)하는 곳에 버튜버 굿즈세트를 팔았는데요 구매한 사람이 포스타구겨졌다면서 환불 요청하길래 직접만나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망가진 포스터 가격 주고 택배 받을 주소달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직접만나서 환불하고 물품 가지고 가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달라고 해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 환불 해줄테니 직접 만나서 물품 받고 환불 해주겠다고 채팅 보냈더니 구매자가 채팅으로 욕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고 번개장터을 통해 분쟁조절 부탁했는데 분쟁조절 실패하고 민사소송 당했는데 솔직히 저는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 환불 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채팅으로 욕보낸건 구매자고 물품 가지고 있으면서 민사소송 한것도 구매자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한것도 구매자인데 피해를 본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띠게충실한새가처분신청시..증여무효 유류분반환증여무효소송하고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나의 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처분 걸때 피보전권리를 두개로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만 가져가야하나요 가처분 인용될수있게 그리고 담보 낮출수있는 방법으로 어떤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두근거리는삼계탕사귈때 빌려준 돈 못받고있어요 도움이필요합니다사귈때 3천만원 가까이 대출까지해서 빌려줬어요분명히 갚는다고 빌려갔어요 그 친구도 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돈때문에 소송에 재판중이었고 상대쪽에서 기일이잡혀도배째란식이라서 돈을 못받고있대요 그 친구가 돈을 받아야 제가 받는건데 매번 밀려요 지난10월에 줄게 12월에 1월에 설 전에 3월에하면서지금까지왔어요 재판인지 공판인지 기일잡히는게 오늘 한개 있고다음주 금요일에 또 한개있대요 통화녹음 차용증 카톡내용 다 가지고있는데 또 밀려버리거나 못받으면 어쩌지 싶습니다그친구 갖고있는 차도 재산도 전부 가압류 또는 체납으로 묶여서제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 돈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