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사기결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사기결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만약 사랑하는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사기결혼이란걸 알게 되었을때에별다른 법적 절차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일반 이혼처럼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한뻐꾸기131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칠순이 넘으신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30년이 넘은 상태로 서류상 부부로 있는 상태입니다.당연히 자녀들은 성인인 상태이고, 재산 분할할것은 없습니다.이번에 서류 정리를 원하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1.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거동하시기엔 불편함이 있으신데, 법원에 꼭 두분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2. 접수하면 바로 심사를 받는 것인지? (한번만 가시면 되는건지?)3. 두분이 사시는 곳이 다른데 어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생생한자두합의이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서류상 이혼을 안하고 10년정도 따로 사셨는데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혼서류들이 왔어요!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그날 소장 온거가 취하가 되나요?서로 재산 그런거 없이 그냥 이혼만 원하는데 따로 준비할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열정있는배우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양육비만 협의하고 재산 분할에 관련된 내용없이 협의 이혼 후 몇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연금, 기여도 등 따져서 소송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열정있는배우변호사 선임 시 꼭 짚어봐야 할 부분 팁 부탁드려요소송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연금분할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는 대체적으로 검색에 많이 안나오네요 이게 원래 보통 잘 없는 소송인걸까요?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님 선임 하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를 못가져다주실까봐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박쥐142가족을 신고했을때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벌금이나 처분이 가능한가요?어머니가 이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상황이 어려운걸 이모도 알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 어머니에게 집에 쳐들어가서 땡깡부려야지 정신차리겠냐 언제 돈갚을거냐면서 지속적인 협박전화를 하고 집근처에서 잠복이나 저를 미행하는거같기도합니다아직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거나 난동부린적은 없는데 집에와서 난동부릴다면 경찰에 신고했을때 처분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일단 저랑 어머니는 돈을 안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고 착실히 돈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협박과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집에서 이모가 기다릴까봐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에 집에 조심히 들어오십니다본인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건 아니라는 생각듭니다그런데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보니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다고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릴까봐 어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이모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주거침입으로도 신고가능한걸까요?신고할 수 있는 법규나 신고 가능한 범위, 조건이 어느정도일까요?또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안갚았다고 이모가 신고할 수도 있나요?이럴 경우 적용되는 법규와 처리되는 상황들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나 상간남 소송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같은사람이면 한번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이혼숙려캠프는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나요?이혼숙려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라면 이혼률을 더욱더 올리는 프로그램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죄다 이혼프로그램같은 것만 있는데 출산율도 저조한 이때 너무 문제가 아닌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인기많은독수리외국인과이혼소송하려하는 어떤서류가피료한지몰라서요외국인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이없어요 본인이한국에지금없어요 어떤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중국에가서 외국인남편서류가져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