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유망한나무늘보37임신이나 직장 문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때임신이나 직장 문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없이 한국인인 저 혼자서 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그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아내가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이나 남동생과 바람펴서 임신 출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아내가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서 불륜을 안들킬려고 빠르게 남편과 관계를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은 시기상 내 아이가 아닌걸 알고 친자검사를 했는데 쌍둥이 형제와 유전자가 100프로 일치해서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아이와 친자일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양육의 의무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만족하는까마귀출산준비물좀정리해주세요이제곧 출산이에요ㅜ첫째낳고 5년이지나고 다시시작인데 출산준비물상세하게알려주세요~둘째맘 기준으로 알려주세요~수량ㄷ 상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상속 관련한 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법원에서 유언녹취로써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치매에 걸리기 전에 평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상속을 약속한 게 있는데 미리 증여를 받지 못하면형제들과 1/N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녹취를 해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미리 글을 써서 그래도 읽도록 했다고 하던데 스스로 구술한 거와 써놓은 걸 읽는 것은 효력이 다른가요?유언녹취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녹음이 되어야 유언녹취로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견고한제비꽃재혼가정에서 유산상속이 궁금합니다.친척집 사연인데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물어봅니다.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쪽에 장성한 아들 둘이 있으나 거의 왕래,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재혼할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살면서 두사람이 함께 모은 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쩌면희망을가진땅강아지친부의 姓이 아닌 다른 분의 성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의 소원이라 혹시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A어르신 탄생 -> 부친의 이혼? 사망? -> 모친이 원래 성인 B가 아닌 본적(?) 등본(?)을 다른 곳으로 등록하여 원래 성인 B가 아닌 A로 되어버림 -> 현재 모친은 살아계시나 부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음.이런 상황에서 혹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엄준한스테고사우루스상속 및 상속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사건 개요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된 부동산(논)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부담 주체를 두고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2️⃣ 상속인 관계망인의 자녀 3명 • 갑 • 을 • 정(본인)총 3인 상속⸻3️⃣ 생전 증여 재산망인은 사망 약 3~4년 전 다음 재산을 갑에게 증여했습니다. • 부동산: 논 1필지 • 현재 소유자: 갑⸻4️⃣ 논에 설정된 담보대출논에는 다음 대출이 존재합니다. • 대출금: 약 1억원 • 채무자 명의: 망인 • 근저당 설정 시기: 논 증여 이전부터 존재즉➡ 논을 담보로 한 망인 명의 대출입니다.⸻5️⃣ 논 가치현재 논 시세➡ 약 6억원즉논 순자산6억 − 대출 1억➡ 약 5억원⸻6️⃣ 상속재산망인 사망 후부동산 매각➡ 약 5억원현재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상속인 3명 균등 분할 시➡ 약 1억6천~1억7천씩⸻7️⃣ 상속인 간 분쟁 내용갑의 주장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1️⃣ 논 담보대출은 망인의 채무이다.2️⃣ 따라서 이는 상속채무이다.3️⃣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인 공동 부담이다.4️⃣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 후 분할해야 한다.즉5억 − 1억➡ 4억4억 ÷ 3➡ 약 1억3천씩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정의 입장(본인)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1️⃣ 논은 이미 갑에게 증여된 재산이다.2️⃣ 해당 대출은 논을 담보로 한 채무이다.3️⃣ 따라서 논을 취득한 갑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4️⃣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8️⃣ 추가 분쟁 (특별수익 주장)갑은 추가로 다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부모 생전에 정에게 많은 돈을 송금했다 • 집 구매 시 자금을 지원했다 • 해당 금액은 특별수익이다다만 • 집 구매 지원은 현금 지급(11년전) • 이체 내역은 없고 망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있음상황입니다.⸻9️⃣ 최근 발생한 상황농협으로부터 다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채무자: 망인 • 대출금: 약 1억원통지 취지채무 인수 또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려 사항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 논 경매 진행 가능성 • 부족금 발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성 • 향후 계좌 또는 증권계좌 압류 가능성등이 우려됩니다.⸻11️⃣ 질문사항1️⃣ 논 담보대출이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인지또는갑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2️⃣ 논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3️⃣ 갑이 주장하는정에 대한 특별수익(송금, 현금지원)인정 가능성4️⃣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시 예상 결과5️⃣ 농협 대출 관련 •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절차 • 상속인에게 실제 책임 범위 및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6️⃣ 현재 상황에서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12️⃣ 현재 상황 정리 (핵심)현재 분쟁의 핵심은✔ 논(6억)을 가진 갑이 대출(1억)을 공동 부담하자고 주장입니다.이에 대해정은✔ 논과 채무는 함께 갑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13️⃣ 참고 사항현재까지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가 상태 • 기한이익 상실 통지 수령 • 논 경매 가능성 존재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블로그나 유튜브해서 수익을 많이버는 남편 아내도요?생활비 부담 같이 안하고 가장이나 배우자로서 아빠 엄마로서 무책임하고 돈 수익 맛집 여행 문화생활 포스팅하고 수익 벌면서 자기만 배채우고 멋대로고 배우자나 어린 자식 아들 딸 지나치게 무시하고 외면하면 이혼사유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실내 봉안당 같은 추모공원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만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면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발급 받고 싶은 상속인이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한 목적이라도 계약을 안 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속인과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즈아크루즈부부 간에 이혼이 성사 되었는데 이를 다시 무를 수도 있나요?부부 간에 법정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혼한 상황이라면다시 이혼한 것을 취소하고 법적인 부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