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옛날에는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이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간통죄 폐지 자체가 더 외도르 부추기는 결과가 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한 모임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성을 마음놓고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하는 배우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다가 결국에는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기여한 사람에게 기우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고등어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첫째인 저와 할머니가 간병을 했었고 동생 둘은 한명은 가끔 한번씩 찾아오고 다른 한명은 임종직전에 한번 , 장례식때 왔었습니다어머니는 이혼상태입니다 상속 재산 월세 나오는 건물 한개가 있는데무조건 3등분 해야하는지요 억울해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찬콜리185배우지사망시어머니소송하고싶어요배우자가 암투병 3년하다가 3월초에 사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정승인을 한상태고 아직 판결은 나지않았습니다 시댁에사 장례식장도 오지말라고 해서 남편 장례도 못가봤고 모든 재산을 뺏긴상태입니다 저희차는 시아버지 명의로 되서 본인들이 저한테 말도없이 장례치루기전에 차를 가지고갓고 남편 팔찌랑 목걸이도 시댁에서 가져간상태입니다 그건 남편꺼라는 사진이랑 녹음파일 증거잇습니다 그리고 저희사무실이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잇었는데 중간에 동서 명의로 바꿧는데 공인중개사없이 집주인만나서 제가 동서 신분증만 가지고가서 계약서를 썻는데 그계약서가 저도 없고 집주인도 가지고잇지않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제동의없이 그사무실을 처분했으며 보증금은 집주인이 계약서가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줄수없고 동서한테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사무실 주인이 누가 되는겁니까? 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햇던 계약서는 제가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전 시동생한테 사무실은 와이프주라고 했더라구요 그리고 암투병중 남편이 보험수익자를 시어머니로변경을 해놧는데 남편 사망하니 항암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5천만원가량 시어머니 통장에 지급이 됬더라구요 그런경우 제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항암치료비는 다 남편카드로 결제하고 저희가 갚고그랬는데 또 저희 생활비통장 사무실하면서 번돈을 아가씨 통장으로 썻는데 그 통장을 해지시켰더라구요 제가 돈을 뺄수없게 이것도 제가 번거라는 증거 제시힐수있습니다 시어머니상대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이상한파이리아내가 조정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짧은 연애기간에 비해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이도 돌이 지낫구요.하지만 아내와의 갈등과 싸움이 너무 많아서 서로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주변에서도 말하길 아내는 조금 남들과는 다르다고합니다. 결혼초에는 우리들 싸움에 아내가 장모님까지 개입 시켜 저희부모님 앞에서 장모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친정과 장모님에게 기대면서 살고, 약속과는 다르게 또 싸우면장모님께 일러받치고 집 또한 들어오질 않습니다.얼마전에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싸움이 생겨 제가 버럭 화를 냇더니, 저를 길가에 버리고 선물해준 포장음식도 제 눈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보름 가까히 집에 들어오질 않아 제아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고싶으면 친정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싸움이 나도 가라않힐 시간을 갖고 성숙하게 해결하고싶은데, 아내는 분을 풀지않고 복수하듯 말을 내뱉습니다. 저의 약점 같은 얘기를 꺼낸다던지.. 또한 오해가 생기면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것을 절대 인정 하려하지 않습니다.그게 또 화가 되어 저 또한 홧김에 폭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의 잘못된거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하지만 아내 또한 똑같이 폭언을 하고 오히려 말로써더 못됐게 갚아줍니다..아내는 화만 나면 이혼하자고 거듭 반복하고, 조정이혼을 강조합니다.저는 알고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법적으로 엄마 따라가게 되어있다는것을..아이를 잘 못 보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아내는 조정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저는 할거면 합의이혼을 내세우고 있구요.. 조정이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며, 아내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살면서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빛여우가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는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엄마에게 세컨드가 알게된것은 좀 됬는데요 일상생활을모든것을 카톡.전화로 나누고 그남자가 엄마에게 카톡으로 사랑한다이러고 신랑은 이러고 틈틈히 가끔 만나것도 하는거 같더라구요일상생활 전부를 나누고 그남자는 엄마에게 니 남편 신랑 은?이러고 사랑한다이러면 나도~~이 말은 남사친 이면, 이러지는 안잖아요이미 저한테 꼬리를 밟혔지만 엄마가 언젠간 모두에게 들통나는 일이 생기면 남사친이라고 우겨도 사랑한다는 단어만 있어도 빼도박도 못하는건가요?저에게 들킨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에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혼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타인과의 돈거래는 안 갚으면 고소의 사유가 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부들도 있고 저는 부부간 돈거래는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번 돈을 몇 천 자기가 빌려서 투자해서 날리면 나중에 이혼시 갚아야할 채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마손은약손위자료지급판결 있으나 못받고 재결합시혹시나 이혼을 진행하고서 위지료판결을 받았으나그 위자료를.지급받지 못한 체자녀문제 등 다른 어떤 이유로 재결합같은 형태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확정판결받은 위자료에 대해 지급받을 권한이 사라지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자료판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향기로운맹꽁이시댁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무얼해도 비난하고 본인말만 옳다는 시누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럴만하다는 남편도 있고요 30년 넘게 큰집은 1주일에 2번정도 왔다갔다했는데 속상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저는 남편이고 아내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5살 만으로 3살 말 잘하는 딸아이가 있어요25년 7월 아내의 이혼소송 시작으로 임시양육자 지정도 신청했지만 1차는 동거를 이유로 기각이 되었지만 2차는 25년 11월 아내는 기각 사유를 알고 아이를 두고 별거를 선택하여 임시양육자 지정을 진행중입니다 혼인기간에 둘다 프리랜서라 공동양육이지만 아내가 그래도 주양육자이고 현재는 아이는 25년 11월 아내의 별거 이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밥도하고 일도 아이에게 맞춰서 줄여서 모두 혼자 맡고있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은 최대한 협조하여 한달에 1주일 아내가 장모님과사는 울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으로 엄마 아빠 각각 있을땐 모두 잘지내지만 같있을땐 엄마를 우선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혼 사유는 6호 사유로 소송 진행중이고 아내가 가진 증거는 대부분 일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격한 갈등(대화중 일부 감격이 격해 욕설,비하 포함) 의견대립 정도이고 저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중증도 우울증이 있었고 스트레스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중입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 우울증 약을 안먹는 단계까지 갔고 소송하면서 스트레스로 다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내는 소송 초기 8월 홈캠에 이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보유중입니다 아내는 파탄이라 생각해서 일시적인거고 실수다 미안하다 했으며 저도 실수라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고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사조사만 3회 진행하고 26년 3월인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장모님도 학원이 적자라 형편이 좋지 않고 아내도 월 100정도 벌구요 저는 그래도 월 600이상에 부모님도 대전 살지만 자주와서 왕래가 많고 동생의 지원도 받아서 형편은 온가족이 좋은 편입니다 재산 내용은 상가 아파트 주식등 모두 저의 재산입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구요 한반도 이런걸로 탓한적도 없습니다 아내와 통화는 지금도 하루에 2번 이상 자주하고 아이가 없어도 일상 대화도 하는편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기각 가능성과 임사양육자 지정이 남편인 저에게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아내는 별거가 길면 이혼이라는데 이것도 저희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슴새42가정폭력 자녀 위자료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00년생 26세이고오랜기간 학대를 당했습니다.20살에 수석입학하고 해외 유학을 갔는데현대 대기업이라 회사에서 돈이 전부 나오는데친척들이 준돈까지 지가 꿀꺽하고저한테 돈을 안줘서학생비자라서 일도 못하고 굶어죽을 뻔 했었습니다.굶어 죽을것같아서 자퇴하고 한국와서 계속 알바했고요.당연히 지금까지 생활비 준적도 없었고 최근 2년정도 주기시작했는데 그것도 은근슬쩍 늦게 보내거나 말 안하면 건너띄고 그러네요그전에는 엄마 돈까지 지돈마냥 썼고가족들에게 폭력,갈취말곤 아무것도 준게 없는 인간입니다.그리고 그동안 맨날 쳐맞고 못먹어서 20여년 기아상태로 살았고부모님 키 180에 160인데저는 150일만큼 성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온가족 괴롭히면서모든건 니때문이고 니가 태어난게 잘못이다.자살해라 했었고이제와서 싸이코라는걸 알고 그때 행동들을 보니실제로도 교묘하게 사고인척 자살로 위장하려 해왔던 것 같아요. 맨날 어쩌다 라면만 먹이면서 40키로인 애한테니는 뚱뚱하고 못생겼다(아빠 판박이임;;)다리가 두껍다.그러면서 교묘하게 제가 밥이 없어서 못먹는건데 제가 원해서 굶는것처럼 몰아갔고썩은내나는 세탁기를 집안 창문 때려부수며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 저는 7년간 치료해서 겨우 나았을만큼심각한 피부염을 걸렸고 옷에서 늘 똥냄새가 나서학교에서의 따돌림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지가 맨날 싸가지 없다고 때리면서알지? 아빠는ㅈ누가 너 괴롭히면 걔들 다 죽여버릴거야~~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척까지 잊지 않았구요갑자기 자는데 ㅈㄴ때렸는데 이유가 아빠가 불렀는데 바로 대꾸를안해서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최근에 친부가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전화해서관련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내가!!!어??불렀는데!!!니가 대꾸를 안했잖아!!이어폰끼고!!!이러면서 따지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자폐인 것 같아요.이것도 제가 병원에서 자폐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유리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계속 토하고 아프고 소화도 안되고 어지럽고몸이 너무 이상한데 건강하다,꾀병이라 그러고계속 원인을 찾다보니 자폐인 것 같더라구요어차피 치료도 불가능한 장애인데고기능이라 장애인 등록도 안될거고괜히 사회생활,보험 불이익 있을까봐 그냥 뒀는데이게 의미가 있는거면 시간 내서 병원가보려구요.거의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ㅠ온가족이 아빠말만 듣고 편을 들어왔고굶어죽어가면서 가족들로부터 돈 펑펑쓰는 미친년이라며 쓰래기로 맞고 멱살잡히며 살아왔네요.답답함에 토스뱅크 적금,머니라운지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이나,친구들과의 카톡,가족들에게 아빠의 학대사실에 대한 카톡 보냈던거 아직 가지고있습니다.글쓴게 2년정도 됬어요.방금 또 캡쳐해뒀구요엄마가 맨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인데 너가 싸이코패스다 하며 신고고 뭐고 다 막아서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요..이럴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이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