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여기 답변글보고 답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별거가 길면 자동 이혼인가요?? 답장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와서 답답하네요 둘간에 소통도 있고 밥도 면접교섭때 먹고 선물이나 용돈도 보내고 계속 노력하고있는데 이런말 들으니 답답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도 아니고 아직은 유책주의인데 극히 일부 회복기능성이나 단절이 장기화될때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이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호기심있는여우별거중 양육, 면접교섭, 아이 데려오는 방법별거 중 본인이 주양육자 입니다.아이를 당일 1시 - 7시까지 보육 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별거기간은 5개월이고, 별거 이유는 술을 먹고 들어와 물리적행사가 있었고 아이가 목격했습니다.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연어킬러법적양육비 신청시 전남편이 우리쪽 연락처를 알게되나요?23년 11월달에 이혼 확정됐구요 딸아이는 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전남편은 양육권, 친권까지 모두다포기한상태이구요협의 이혼시에 양육비 안받는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했어도 법적으로 양육비 신청해서받아낼수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지금은 딸아이가 아빠를 보기를 거부하기도하고 전남편이 아빠싫어하는건 내딸도아니다 성도 바꾸고 호적도 다빼가라고 다른여자만나서태어나는 아이가 내자식이지 아빠싫다는 얘는 내딸도아니라는 소리듣고나서는 딸아이가 충격받고 실망이커서 모든연락을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처도 바꾼상태입니다저또한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양육비를 신청시 상대방이 저희 연락처를 알게되거나알려줘야하나요? 다시 연락이 닫고 인연이 이어지는건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이 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자유로운불고기호적관련문제 여쭤봅니다+협박,폭행 처벌가능여부도요안녕하세요 전 26년도 기준 19살 여자인데요,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오빠 넷째 언니 그리고저인데 4째 언니빼고 다 집을 나갔고 넷째언니와 엄마저 이렇게 세명이서 살았었어요 어릴때부터 친아빠는 떠나고 친엄마랑 지내다 언니와 엄마에게 심한 학대로 이리저리 여러집(친구집,엄마지인집)등 떠돌이 생활하다 초6 끝자락쯤 엄마가 만났던 남자중 하나인 아저씨에게 가게되었어요 그 아저씨는 지금 저 포함 다 호적으로 올려진 상황이라 그 아저씨한테 가게되었는데 그집에서 심한 우울증때매 정신병원 간 이력도 있고 여튼 그러다 고1올라갈때 가출하게 되어 아는 언니집에서 생활하다가 넷째언니와 형부집에 두달정도 생활했옸는데 다시 친엄마집에 오게되었어요이제 내년이면 성인이라 아저씨에게 엄마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얘기를 해야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 있어서요우선 아저씨는 제가 가출한것을 알고 저를 포기하고 있고 제 호적마저 아저씨이름으로 올라가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지금 엄마집이 아닌 넷째언니랑 형부집에 산다고알고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거짓말을 하고있더라구요여튼 넷째언니집에 잠깐 살때 언니가 제가 그당시 만났던 남자애와의 성관계를 집 cctv로 녹화하고 저장본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아저씨에게 언니의 거짓말(자기집에서 산다는)말을 다 풀어버리면 언니와 형부가그 녹화본으로 저를 협박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만약 제 동의도 없이 그걸 아저씨에게 보여준다던가그런상황이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적도 혼자로 있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아저씨가 자기 밑으로 제가 있는걸 싫어하거든요제가 과거에 맞았던것도 본인들이 인정하는 통화녹음본도 있음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불독137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면 부모가 자녀에게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활력있는냉면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2년 전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 났으며재산 분할도 판결이 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재산 분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상대방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과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내놓으려 합니다.2년 전 재산분할을 할 때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제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바로 매물을 내놓아야할지 궁금합니다.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의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에 지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조사와 관련한 증거들을 상대방이 제출을 하지 않은경우가사조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가사조사를 하기전에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사조사관이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물어보았으며,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토대로 가사조사관이 질문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후로도 상대방이 가사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이 되었어요그리고 가사조사관이 마치 논문을 쓰듯이 왜곡, 과장, 강조, 생략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 그대로가 아닌 상대방이 좋게 보이도록 모든 문장을 구성했는데요. 가사조사 보고를 하면서 가사조사관이 먼저 물어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재판 종결이 될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증거를 몇개 내지 못했어요. 사진,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이 되었던 상황에서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사조사관이 질문을 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혼인중 부부별산제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대충 알기로는 혼인 전에 모은 자산으로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별산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혼인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정확한누룽지양육비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건!안녕하세요. 현재 고3, 고2 아들 둘 엄마입니다.2014년 5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울여건이 안되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고제가 양육비를 줄 입장이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아무 생각없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1인 50만원씩월 100만원을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기로작성만 하고 당시 전 남편과는 추후 대학교 등록금을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서로 그렇게 합의된줄알고 전 남편은 한번도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저도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렇게 12년이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얼마전 집으로 재산명시부터 채무불이행명부등재,이행명령, 소멸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확인까지법원 소장 4개가 순차적으로 날라왔습니다.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1억4천여만원을 한꺼번에지급하라고 하며 전 남편에게 대학교등록금지원얘기를 하자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당시 합의문같은건 쓸 생각을 못해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전 남편은 2015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신청을 했다며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왔는데 저는이러한 사실을 안내, 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현재 등록금 주려고 모아 놓은 돈을 지인에게사기당해 채권이 있는데 언제 회수될지 알수없고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 남편에게 압류보다명의이전이 낫지 않냐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합의가 안됩니다. 아파트는 매매를 의뢰해 놓았지만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현재 직업상 소득이 불규칙해현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법적으로 강압을 해오고 전 남편은 명퇴를 당하고현재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든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해도 저는 이 채무를 다 갚아야하는데 현재 제 상황이어려워서 그렇지 양육비를 안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현재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부탁해도 오히려증액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전 40만원 정도를전 남편에게 입금했고 계좌번호도 몇일간 알려주지않아 겨우 받았습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한 사유서는 제출했고이행명령 이의신청서는 곧 제출 예정입니다.재산명시는 6월 달에 잡혔고 현재 혼자서 소송에대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소멸시효 소송 주장이복잡하고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원래 10년이지만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장기간 미청구' 주장이 다인데좀 도와주십시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똘똘한소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아이의 아빠는 저의 혼인 사실은 없으며 저의 임신사실은 알지만 출산 전 이별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어쩌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 만약 주지 않는다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네요 상대측에선 아이 키울 생각 전혀 없을거같은데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