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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강한회색곰ㅠㅠㅠㅠ대포통장 억울하게 이용당햇어요친한오빠가 일좀 도와달라해서 하루 일 도와주러 갔는데 지인들끼리 카드 치고 노는곳이였음 친한오빠 현금으로 먼저 지인들 돈 주고 나중에 결제 받는 시스템이였음 틴한오빠는 일보러 왔다갔다 한다길래 바로바로 확인하고 오빠 지인들한테 나가야하니 내 계좌로 (농협) 받자고 해서 친한오빠 돈이고 못받으면 안됀다는 생각에 알겠다했음 오빠 지인의 지인이 왔는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을 찾아와달라하였고 난 카드안챙겨와서 안됀다고 하고 어차피 그만큼 이체 한도도 출금 한도도 안나와서 이체출금 안돼요 라고 말했고 친한오빠가 왔길래 친한오빠한테 내계좌에 1500 들어왔는데 이체 출금 안돼니 오빠가 현금을 주든 해라라고 말했고 농협으로 1500이 들어왔고 카카오페이로 충전을 해서 친한오빠한테 이체를 다했음 저는 카카오페이증권계좌임 근데 갑자기 한달뒤에 금융사기신거건으로 농협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카카오페이 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 지금 딱 삼개월재고 조사는 4일전에 받았으며 친한오빠의 지인이 이체한다고 했던거 기억하시냐고 저나 한 통화기록 녹음 본 있는데 또 그친구가자기가 아니고 000동생이 이체했다고 하는상황 근데 그 동생은 그런돈을 입금한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는 1500말고도 피해금액이 되게 많다고 수사관이 말해주심 은행은 경찰서에 전화하라하고 경찰서는 계좌 모든건에대해서는 은행에 있다고 은행에 전화하라하고 농협은 카카오페이랑 관련없다고 말하는데 카카오페이는 농협에서 지급정지요청이 와서 정지했다고하는데 다 미루기만 하는데 친한오빠가 1500만원에 대한 피해금액 중개요청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말이 두서가 없네요 제 카카오페이증권계좌에 제 돈이 들어있어요 생활비도 아예 못쓰고있는데 너무 답닺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창의적인병아리선물을 주는대산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안지키는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동창이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사주는 대신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라고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돈은 받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서요 이게 몇번정도 있어서요!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가격 담합으로 벌금을 맞으면 벌금은 누구 이름으로 맞는 건가요?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하여 걸리면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맞고 벌금도 또 부과가 되던데벌금은 일단 전과라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할 때는 누구한테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섬세한해물탕지인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썼다면?지인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썼다면지인이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을때법적으로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금액이 남았는데 연락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윤슬이사이버범죄에대해 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인스타에서 누가봐도기분이 나쁘지않을 댓을 달았는데대댓에 어떤사람이 댓을 달았는데 기분이 상할만한 댓을달길래 똑같이 값아줬거든요?근데 몇분뒤에 디엠이 왔는데사이버범죄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했고경찰서에가서 접수한다고하는데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디엠은 읽고 답장이 없어요벌금무나요ㅜㅜ? 경찰서에잡혀가 감빵에가는건가오ㅠㅠ?신고가접수가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숭고한요거트벌금 소멸 시효?? 어떻게 성립되는지벌금의 경우 소멸시효 가 어떻데 될까요??시간이 5면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시간이 지나서 소멸이 된거지 아는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오이도토리냉국요즘도 공공기관 입찰에 장난질이 많나요?예전에 공공기관 발주처나 자문위원(교수,기술사,박사 등등)하고 친하고 연줄 잘 엮어놓으면 입찰에 유리하게 하거나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빛나는설렁탕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다가 여쭤볼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제가 2025년 2월달에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 한 산부인과를 가서 아직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받지 못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배초음파를 본 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여자 의사 선생님이 혹이 보인다며 항문초음파를 권유했고 일단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 의사 선생님도 받고 가시는게 좋다고 권유하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도 받고 가는게 좋다고 권유를 해서 항문초음파를 받게 되었습니다.근데 그 바로 다음날부터 배변장애가 생겨 지금 올해 1년 넘게 제대로된 배변활동을 하지 못한채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진채 응급실에도 실려갔습니다.의사의 오진으로 항문초음파 후 혹은 아니었습니다.처음 받아보는 항문초음파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반 강요적이었습니다.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선임부터 과정 그리고 고소에서 졌을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는게 없어서 죄송하게 여쭤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가맥집이라고 슈퍼 안에서 술을 팔던데 허가 받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팔면 불법인가요?TV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맥집이라고 해서 슈퍼인데 술도 팔고 안주도 일반 음식점처러 파는 집이 있더라구요.예약을 할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던데, 원래 술과 안주를 팔면 판매업이 아니라 음식점허가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허가 받지 않고 장사는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조용한사마귀12설탕, 밀가루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 벌금 2억이 합당한가요?안녕하세요.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설탕과 밀가루를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에게 담합에 대한 벌금이 법원에서 고작 2억을 선고했는데 이게 합당한 처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