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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술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걸리면 취소 및 면허 정지가 될 텐데 이를 알고도 같이 탄 동승자는 무슨 죄가 되나요?어제 뉴스에서 출근한지 30분만에 도로가에서 청소하시던 미화원분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동승자가 2명이 더 있던데 이 사람들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같이 차에 탔는데 동승자는 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에서 어떨때 하나요.법원에서 재판을하고 지면 항소를 하는데요. 심리불속행기각은 어떨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또 심리불속행이란 무슨뜻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실히신중한코끼리정부에서 여행금지국가라고 하는곳에정부에서 여행금지국가라고 하는곳에 들어갈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군인이나 의사.간호사 외교관이 아닌... 일반인이...어떻게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이건 어떤 드라마 재방송을보고 그냥 생각이 떠올라서 질문하는건데요만약에에를들어서 남자가 군대에 가있는동안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신고 다른 남자를 사겨서 결혼까지 할거라는 편지를받고복수심에 불타서 군대에서 무장탈영을하고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를 뺏은 다른 남자하고 식당이나 카페이있는걸알고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까지 인질극까지 벌이면무장탈영을한 범죄자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갓쌩찐남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받은 사람으로서장기간 학교폭력을.. 그것도 소급해서 30여년 전부터 15년 가량을 시달려왔고,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측에 진상규명 및 협조를 의뢰했으나,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없이 교권 중심 학교 분위기 속에 은폐, 축소됨은 물론 당사자인 저에 대한 조치. 배상. 사과도 전연 없었습니다.그로 인한 만신창이, 후유증은 10여년 간 제 인생을 붙잡았고, 20대 30대 시절 일조차 못한 채 경력단절 될 수 밖에 없었고.. 가까스로 벗어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기관, 변호사 분들에게 무수히 전화 및 서신으로 장기 학폭 피해 및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했으나 공소시효 만기 등으로 외면 당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람들도 권리 청원하면 그에 따른 처우도 해주건만.. 저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학폭 피해를 10년 이상 겪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후유증. 부담. 불안감을 지닌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어디서 어떻게 신원받아야 될까요?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죽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은밀한카네이션민사아니여도 형사로도 받을 수 있나요사기꾼한테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뿐인가요.. 민사하더라도 제 개인정보가 사기꾼한테 넘어가는거죠 사기꾼한테서 제 정보가 넘어가는게 싫어서요..형사로도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형사로 해도 소송비가 드나요...제가 소송비낼 돈도 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누구새우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민둥맨둥스팸신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보낸거였어요gs냉장고에서 선물이 도착햇다길래 여자친구한테 물 넣어놓은거 있어서 보내달랫는데 묵묵부답이여서 갑자기 문자 띡 날라와서 사이트 왓길래 여자친구가 보낸건줄알고 사이트 클릭햇는데 404오류 사이트라고 떠서 스미싱인줄알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진짜 보냈더라구요 문자 오류인지 사이트가 오류인지 정정신고라도 해야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껴있어서 스팸이 아닌데 신고 한경우는 저랑 여자친구랑 어떻게 사건이라도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믿음직한개발자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2월20 일 차량이 교차로진입시 저는 직진신호로 갔고 상대는빨간불에 저를 박아서 모닝이 에쿠스를박은상황입니다 차가 년식이오래되고 파손이심해 폐차를진행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물로120 으로 퉁쳤고 병원에서 처음진단은 2주 mri 찍고3주추가진단 현재4월2일경2주제진단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결고 상대 보험사등 가해자는 전화한통없고 경찰서에재출한 진단서는3주제출햇고 검찰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으로 나왓다고문자받앗습니다 집에 오로지 차한대로 출퇴근을하며 살아왓고 입원4일했는데 보험사는 1일로 측정되어있고 형사합의? 이런거조차 가해자 사과조차 재대로받지못햇고 형사왈 가해자가인정을하고 다른 처벌이력이없다 이말만하심 처음은 저도 좋은게좋은거라생각햇지만 이건무슨 나라법이 원래이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만족스러운새우만두친구가 잘 몰라서 퇴실을 누른 후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일까요?친구와 함께 스터디 카페에 갔습니다. 2시간 구매를 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갑작스러운 연락이 와 잠깐 밖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갈 땐 외출 버튼을 누르고 나갔어야 했는데 잘 모르고 퇴실을 누른 채 나갔습니다. 그 후 퇴실을 누른 채로 나간 친구가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라 해서 저는 화장실 갈 겸 외출 버튼을 누르고 친구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보니 그 친구가 퇴실을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처음 계산했었던 2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들어오는 것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