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25.02.04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꽤포근한무화과25.02.04
소화전 주변 사유지(주택단지)도 주차단속 주역일까요?단독주택 설계중에 주차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택지로 분양된 구역(5번 대지)에 주택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분양받은 택지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반경 5m 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알고있는데첨부한 이미지처럼 사유지에 주차장을 구성하는 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튼튼한개구리22325.02.04
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한 6개월 분할복무 후에 추가로 분할복무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 요원이 사복 티오를 하나 가지고 가서 기관을 사복 한명 부족하게 운영해야되는데 가사로인한 분할복무는 기한 없이 원한다면 6개월 단위로 무한 연장되나요?추가로 이경우 이 친구를 티오에서 배제할수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25.02.04
산업안전보건법은 미필적고의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고의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산업안전보건법은 미필적고의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고의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지금처럼의희망25.02.04
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상지의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이고, 하지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 발목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진료결과 상지의 3대관절중 팔꿈치 관절이 50%이 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에 최저 장애 기준에 부합되는데, 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훈훈한떄까치28325.02.04
다른 사람한테 구매한 차가 할부가 안끝나고 차를 판 사람이 할부를 못갚았을 경우아는 지인에게 차를 구매했는데 지인이 차 할부를 다 갚지 않고 매달 할부를 내다, 최근 몇개월 동안 치 할부값을 값지 못해서 채권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때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사탕수수25.02.04
수리업체 사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지난 9월? 아수스 노트북 수리업체를 찾았는데공식업체가 아닌 사기더라구요.다행히 물건은 돌려받았지만배송비만 퀵으로 10만원쯤 낸거 같아요.이런 사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공식홈페이지에 다시 확인해서 공인업체에 수리 받으니까 이전 견적서에 반도 안되었는데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진심출세한카네이션25.02.04
인감증명서 상단 2cm 가량 찢어졌는데 괜찮은가요?자동차매도용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가 상단 2cm 가량 찢어졌어요. 내용이나 글자 부분에 관환 훼손은 없는데 효력 상실 없이 사용가능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EODCQ25.02.04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대 쟁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제 5차 변론이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윤대통령 탄핵심판 3대 쟁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송민준25.02.04
이걸로 서에 접수가 되나요 궁금해서요자전거에 힘각한 하자가 있어서 기재를 다 하고 싸게 팔았는데 제가 확인하지도 못한 하자 가지고 뒷말이 나와서 그냥 차단했는데 더치트 신고하고 서에 접수하겠다네요. 프레임 빼고 나머지는 쓸만해서 팔면 20만원이상 나오는데 구성품 다 해서 10에 올린건데요직거래로 확인까지 하고갔는데 신고가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