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아닌 협박(살인이나 폭행을 하겠다는 협박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특정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내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법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상대 닉네임달고 엄마그림그리기 고소롤에서 만난애들이랑 외국판 스케치퀴즈를 했는데어떤 애 닉네임으로 접속해서 롤 캐릭터인 소라카를 그려야해서 소라카의 대명사인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를 그려봤습니다“ 하고 배나온 여자에 배꼽 그려놨는데 닉넴본인이 자기엄마 그린줄알고 찔려서 이거 닉넴 본인이 패드립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푸슝에서 실명 공개 고소 가능할까요??제3자푸슝에 누가 무턱대고 제 실명을 깠는데 싸운 사람이 까발린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이 몇 명 없기도 하고 그런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쾌한잠자리89이거 고소 당할 사안인가요?????제가 피파라는 1대1식 게임에서너무 화가나가지고 느금마라고 했는데 모욕 명예훼손 성립되는건가요?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누군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성형 커뮤에서 외모 고민글을 달았는데요. 아까 전에 한 번 질문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외모 고민글들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님같은 분하고 제 여동생이 결혼한다면 님이 아무리 아이돌급 외모에 직장이 튼튼해도 제가 목숨걸고 결혼을 막을거다라는 댓글을 달았어요.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게시글로 그 분 닉네임과 댓글을 정확히 캡처해서 커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는 글과 외모 고민 글 많이 썼는데 성형커뮤에다가 외모 고민 글 많이 썼다고 인성 파탄자고 이런 댓글도 달리네요. 이런 글이 금지글인가요? 이런 글도 썼습니다.근데 그 분이 불쾌하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분 닉네임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성형커뮤라서 제가 제 얼굴을 사람들에게 얼굴 사진 올려서 얼굴 성형 질문 올린 적 있긴 합니다. 그 분이 저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내가 이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할려는데 그 상대방 얼굴을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댓글쓴 사람이 있어서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글로 저격했는데요제가 외모 고민글 자꾸 쓴다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동생이 있고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그게 님같은 사람이고 그게 님이 아이돌급 외모에 능력이 출중해도 이런 게시글 쓴 사람이면 결혼 뜯어말릴거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댓글 캡쳐해서 원래 커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냐고 게시글로 저격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오직 아는 것은 닉네임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인스타그램 댓글로 '캣맘년'이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는 없는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잠자리135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온라인에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신분이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신분증 앞자리(사진X,뒷자리X),명함,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구매자 부모님과 통화후 고소하지 않는 조건(전화로 합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경황이 없어 예상할수 없는 후발손해 를 생각을 못해서(중고거래 사기,텔레그램 사기 등등) 합의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가요? 이 사실을 알게된건 계정을 판매후 제 명의 모든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위의 과정에서 유포자 부모님이 부당하다 생각 하였는지 두번째 합의금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저는 모든 합의금을 돌려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라브뜨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팔로워 중 누군가가 캡처해서 트위터 사용자에게 넘겨 올려진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넘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에 제 사진이 쓰였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저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걸X 같은 말로 저를 표현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처벌 받게 할 수 있다면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해당 트윗을 올린 게시자의 계정은 현재 비공개 처리 되어있어 링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알고 있습니다. 글의 캡처본도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제보한 사람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의 방법과 게시자, 제보자 둘 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