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할라하네요. 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가 저한테 재물손괴, 폭행 으로 해서 조심하세요. 하는거 sns에 올린것도 처벌이되나요? 명예훼손죄요.그리구 영상촬영피해자료가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친근한땅콩버터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사이트 유저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하며 닉네임만 보임) 어떤 사람이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ㅅㅂ 이새끼 뭔 개소리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야 ㅅ발아'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1:1 쪽지로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우선 쪽지로 '댓글 작성자님께(닉네임 언급하지 않고 댓글 작성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ㅠㅠ)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건 미안하다. 그 부분은 나도 실수했다. 근데 작성자님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건 맞지 않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1. 이런 경우 제가 욕을 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혼자 찾아본 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2.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제가 보낸 사과 쪽지의 존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될지(일단 놀라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괜히 이 사과 탓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던 것이 제 사과로 인해, 특히 사과에서 '작성자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인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해진다던지 하는)3.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한 댓글을 저도 캡쳐는 해두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저는 이왕이면 서로 고소 없이 일 끝내고 싶긴 합니다)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너의 성격이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모욕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그외에도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것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대방 인스타 개인 페이지가 사라졌다가 제가 고소장 넣고 난 한참 이후인 지금 제 얼굴 있던 영상만 빼고 다시 생겼는데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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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불독122오프라인 인신공격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하는 방법이 있나요?핸드폰 수리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얘기 중 불필요한 이야기들과 인신공격을 들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더욱 안 좋아져 금전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당일에는 이야기 해주시지 않은 내용들을 되려 여쭈어보니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 등의 모욕을 포함해 신체적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날씬한낙타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특정 커뮤니티 대댓글로 본인을 지칭하여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에 올렸던글에 신상을 유추할수 있을만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사는 지역이나 대학학과 등 ) 커뮤니티 사용자 누구나 그 게시물을 검색할수 있을때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및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해킹, 개인정보 탈취, 성희롱, 인격모독 등으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디시인사이드라는 IP와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들은 그것마저도 조롱하며 제 주소지,이름,성별,부모 및 가족욕 등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1. 특정성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저의 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 닉네임을 설정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링크와 캡쳐본으로 모아두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2.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빠른 수사를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에니미로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여동생 선물 추천해달라는글 올렸는데 댓글중 한명이 창년인 느그매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수수한철쭉이런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4명이 더 있었고, 좀 크게 말함)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함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 함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걔정을 삭제했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불법 녹음이라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일단 그 친구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따놓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 친구의 주장만으로 수사할 확률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요?• 만약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나요?• 녹음 파일만 보낸게(다른 멘트 없이) 협박죄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새로 만든 계정과 원래 계정과 친구의 계정만 포함 된 단체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