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금조190롤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ㅇㅇㅇ롤하다가 갑자기 저때문에 던진다,ㅇㅇ아게임하기 싫다는거지? 이래서 저도 화나서 욕안하고 나이먹고 그런짓 하는거 안 쪽팔리냐, 고졸무직백수다이랬는데 상대가 연봉까길래 연봉으로 돌려까고 미래가 암울하다 우울증엔딩이다 이랬는데 고소먹나요? 상대가 딱히 고소한단 얘긴없었는데 말이죠상대가 이름,사는곳도 안 깠고 연봉만 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무한한햄버거5~6년이 지나서 저에대한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알게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학시절 (2016~2019년) 학교를 다니며 어디서 시작된지 모를 루머에 시달리며 인간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 수위 높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루머들이었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인간관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런 루머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정인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통해 저에 대한 루머들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진거라 물증은 없지만 증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게임에서 제가 상대에게 그냥 욕은 안하고제가 게임을 이기고있으니깐 시간낭비인거같으니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상대가 방금 한말 자신이 게임을 못한다고모욕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임은1대1 게임이어서 공연성이 성립을 안하는데죄를 인정해버렸으면 공연성,특정성,이런거안따지고 무조건적으로 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의 합의 파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살인협박으로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를 했습니다.합의조건에 어떤 경우라도 모 사이트 등에서 절 언급,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감수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했습니다. 본 합의 이후,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측은 고소사실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지정한 사이트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합의 파기 상황시 비밀유지의무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가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면 저 역시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누군지 실명은 안 쓰고 상대방의 신원은 일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소를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저격글을 올린다 이렇게 썼다면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어겼다고 절 민사를 걸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그리고 아직 1심 공판전(5월 24일에 있습니다)인데 합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합의철회는 철회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됩니까? 그리고 너무 괘씸한데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굳이 돌려줄 필요 없나요? 합의금을 그새 좀 써서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이러면 그냥 실익이 없으니 그만 언급하라고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1대1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6대0으로 상대를 압승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에게 "이거 시간낭비같은데 나가주실수있나요?"라고 말했고 상대는 이걸 가지고 인격모독이다이런 말을해서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죄가 성립하나요? 사과를 한점이불리하게 적용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에 대한 안좋은 개인의견을 유튜브 컨텐츠로 한다고 하면 0카오 카0오 카카0 이런식으로 자막처리를 하면 고발 안당할까요? 고발안당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황여새66하이브 민희진 사태 법적으로 향후전개가 궁금합니다하이브 민희진 사태에서 여론전에서는 민희진이 우위를 점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면 민희진이 불리한 점이 있는지 뉴진스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 지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연락처를 알려주면 불법 아닌가요?저랑 별로 친하지않은 지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예존 친하지 않았던동창에게 알려줬다고 하네요 전화온 이유는 잘진고 있는지 연락온겁니다 제 번호를 맘댜로 알려준 지인한테 상당히 불쾌한데요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제연락처를 맘대로 알려준 지인를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명예훼손 비방목적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예전에 A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A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A가 무혐의 통지를 받고 욕설을 할 떄도 고소했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이랬더니 이번에는 종결처리를 통지받은 A가 SNS로 저의 친구에게 1대1로 제가 기획고소를 하는 사람이다,자기가 잘못한 줄 모른다,A에게 너의 00같은(욕설) 부모를 00하겠다(살해협박)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공탁 관련문의. 공탁금액 양형관련문의억울하게 계정도용 당해서 누군가 내아이디로댓글을 써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아이피 로그나 기기정보 같은게 남지않는 사이트라 해명이어려워서 재판에서 불리할거 같습니다.오픈된공간이라 계정도용이 쉬운환경이긴 하지만 증명이 불가능해서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서 양형받는 쪽으로 생각중입니다.1.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했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반성하는 자세, 일부인정하지만 캡처조작의혹가능성(캡처를잘라서첨부함) 추가조사요청,아이디협조,합의의사표현,진심어린사과,재산증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참작이되서 양형이 될까요?? 벌금은 정통망법명예훼손 300 나왔습니다.2.명예훼손이고 공탁금을 건다면 어느정도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3. 만약 공탁금을 건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까지 줄어들까요?공탁금 액수만큼 줄어드나요?4.민사.. 이게 문제인데. 글 올라간게 회사커뮤니티라이 글때문에 상대방이 퇴사했다 주장한다면 민사피해보상 금액은 벌금의 2~3배까지도 나오나요? 아니면 훨씬 많이 나올가능성이 있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